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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최종수정일2020.04.28
  •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사업
  • 절차/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구비서류

    �� 신청서류:
       ∙공공후견 지원사업업 이용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서식 4])
      ※ [서식 3]에 첨부되어야 할서류 11.사건본인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22.주민등록등본 33. 장애인증명서 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5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6.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7. 본인의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서식 5])
        ※이해관계인 범위:부모, 배우자,형제자매매
        ※ [서식 5]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42-251-4475
  •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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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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