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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최종수정일2019.03.26
  • 소관기관광주광역시 남구 지역혁신국 지역경제순환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농지법 제38조 제6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2016.1.1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선정기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감면 규정 해당 시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지법 제38조 제1항(농지보전부담금)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 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감면 규정 해당 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설 확인 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복지경제국 경제과 / 연락처 062-607-2622
  • 문의처


    경제과 / 연락처 062-607-262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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