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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최종수정일2020.05.07
  •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안전국 생태하천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자 및 공익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하천점용 피허가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완화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감면
    2. 소하천 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관리를 위한 경우 :100% 감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감면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감면
    5.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감면
    6. 그 밖에 소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5.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소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소하천점용 신청 시 문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환경안전국 생태하천과 / 연락처 032-560-4540
  • 문의처


    생태하천과 소하천점용담당 / 연락처 032560454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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