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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발부담금 부과 감면 제도

  • 최종수정일2020.09.21
  •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가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가 사업시행 할 경우 개발부담금 50% 감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개발부담금 정산 부과분의 50% 감면
  •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공단 등 공기업
    ○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중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공단 등 공기업
    ○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50% 감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각종 개발행위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절차/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 연락처 032-880-4736
  • 문의처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연락처 032-880-473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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