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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최종수정일2020.07.30
  •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 세무2과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2021년 12월 31일까지)
  • 선정기준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중복불가
    서비스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복 감면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

      〇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 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〇 국가유공자의 범위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 · 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신청
    (부산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취득세 담당)
  •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세무파트 / 연락처 051-290-5464
  • 문의처


    세무파트 / 연락처 051-290-546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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