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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장제 급여 지원

  • 최종수정일2019.05.31
  •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0천원 지급
  •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가구 : 719,005원, 2인가구 : 1,224,252원, 3인가구 : 1,583,755원, 4인가구 : 1,943,257원, 5인가구 : 2,302,759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ㆍ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ㆍ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ㆍ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ㆍ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중복불가
    서비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 연락처 02-2155-6661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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