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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구제급여

  • 최종수정일2020.04.02
  •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 선정기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 비 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 비 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동작구청 맑은 환경과로 본인 방문하여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1.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2.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 구비서류

    - 원발성 폐암
    1. 원발성 폐암 진단서
    2.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3.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4. 주민등록초본

    - 원발성 악성중피종
    1.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2.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3. 주민등록표 초본

    *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 비 후
    1.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2. 폐 기능 장애 검사서(폐 용적 그래프 포함)

    * 폐 기능 장애 검사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맑은환경과 / 연락처 02-820-1372
  •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 / 연락처 02-820-137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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