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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 안내

  • 최종수정일2019.12.09
  • 소관기관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정보민원담당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공공기관인 경우 협의 또는 승인) 관련 법령 및 서식 안내 단, 매립 토지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산업연구용지_산단 지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새만금 사업지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용지를 관리하는 사업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종합검토→허가→고시, 공고→점용. 사용료 부과
    ○ 허가 후 실시 계획 승인 신청→승인→준공검사→고시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 구적법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특별법 」제14조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세8호에 따른 건설 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 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 신청 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 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시 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 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만 해당합니다)
    ○ 「해양환경 관리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 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6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hwp
    (붙임)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체크리스트.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정보민원담당관 / 연락처 063-733-110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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