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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건설공사 범위

  • 최종수정일2019.09.03
  • 소관기관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의 지원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 
  • 지원내용

    연평균 약 350여 건 지원, 예산 146억원이내, 건당 4천만 원 내외 지원
  • 선정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시설물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 중복불가
    서비스

    ○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정함 
    ○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로서 지원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19년 연면적 폐지)
    ○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가입 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에서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http://www.e-minwon.go.kr:8072/webs/main.jsp, https://www.e-minwon.go.kr:8443/webs/main.jsp
  • 접수기관

    한국문화재재단 / 연락처 042-939-1960
  • 문의처

    한국문화재재단 / 연락처 042-939-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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