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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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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연평균 350여건 지원, 예산은 15억 내외, 평균 지원 4.2백만원 내외
  •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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