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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 최종수정일2019.11.08
  • 소관기관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소규모 민간시행 건설공사(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평균 200건 예정, 예산은 5억 3천만 원 내외, 평균 지원 2백만원 내외
  • 선정기준

    ○ 소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중복불가
    서비스

    ○ 당해 회계연도에 1인당 1회 지원함
    ○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사업 년도 종료 이전에 신청한 비용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계속 지원 사업
  • 절차/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정책개발부 / 연락처 042-524-9268
  •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 연락처 042-524-926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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