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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최종수정일2019.11.27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 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지방관서를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한시적 적용, ’19.1.1~’21.6.30) **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선정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지방관서를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한시적 적용, ’19.1.1~’21.6.30)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계속지원 사업 
  • 절차/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 구비서류

    접수기관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및 일선 기관)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산업안전부 / 연락처 052-7030-623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연락처 1644-454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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