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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 최종수정일2020.07.14
  • 소관기관경찰청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
범죄 피해자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교육/용역  시설이용 
  • 지원내용

    제34조(임시숙소 지원) ①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범죄 등 피해를 입고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제36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7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8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①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자조모임(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 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말한다)을 육성·지원하거나 그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39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범죄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 / 연락처 02-3150-0216
  • 문의처


    경찰청 / 연락처 02-3150-021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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