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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최종수정일2020.04.06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특례제도과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중복불가
    서비스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 연락처 1577-5700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연락처 1577-57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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