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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최종수정일2017.12.08
  • 소관기관대검찰청 강력부 피해자인권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 및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활을 돕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0,000원, 총 50,000,000원 한도 내에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정신과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1회씩 최대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 1인은 500,000원, 2인 가족은 800,000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0,000원을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초등학생 500,000원
       - 중학생 800,000원
       - 고등학생 1,000,000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로 지원
       - 대학생 1,000,000원

    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에게 3,000,000원 한도로 장례실비를 지원
  • 선정기준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고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
     생계비·학자금·장례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했을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서 접수 ▷ 심의회 개최 ▷ 결과 통보
  • 구비서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대검찰정 피해자인권과 / 연락처 1577-2584
  • 문의처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 연락처 1577-258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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