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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법무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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