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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및 자원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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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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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성윤모
차관 제1차관 : 정승일 / 통상교섭본부장 : 유명희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 우 30118 지도
대표전화 1577-0900 / 야간 : 044-203-4000
성윤모

성윤모

장관

  • 경력

     - 2018년 09월 ~    제 60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17년 ~ 2018년 제25대 특허청장
     - 2016년 ~ 2017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2014년 ~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대변인
     - 2013년 ~ 2014년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경영판로국장
     - 2012년 ~ 2013년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 2009년 ~ 2012년 駐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 2009년 ~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 2006년 ~ 2008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산업정책팀장
     - 2004년 ~ 2006년 대통령 국정상황실 행정관
     - 1998년 ~ 2001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책과
     - 1989년 ~ 1995년 상공부 지도과,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획과
     - 2001년 ~ 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

정부서비스

  • 녹색인증 제도 정부가 신성장동력인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 및 사업이 녹색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녹색인증 제도(Green Certify -cation)'입니다.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절약시설 설치 지원 기타 에너지 사용자 절약시설 설치 지원

기관소식

  • (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 (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 상황에 따른 국내 석유수급 및 유가 동향 점검 -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14일 피격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의 복구상황이 발표*됨에 따라, 9.18일(수) 15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였음 * 금일(9.18, 우리 시간) 사우디 정부(에너지부 장관)는 피해규모(570만 배럴/일)의 50%가 복구되었으며, 9월 말까지 정상 복구될 것이라고 밝힘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9.18일(수) 15시 ~ 16시 / 서울 대한석유협회 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석유산업과장, 석유공사(정보센터, 비축본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 정유업계와 유관기관(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우디의 조속한 시설복구 발표로 일단은 석유 수급 및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사고 발생(9.14일)부터 어제(9.17일)까지 국내 정유사의 사우디 원유 선적·운항에 차질은 없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사고 직전 대비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없는 상황임 * 9.17일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은 각각 1,529.08원/1,379.52원으로, 사고 직전(9.13일) 대비 4.01원(0.26%)/3.33원(0.24%) 상승 □ 하지만 아직 사고 전 보다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시설복구가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부는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석유수급 및 국내 석유가격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임 ㅇ 특히, 국제유가가 최근 2~3일간 15% 이상 급등했다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석유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 □ 산업부는 금일 점검회의시 국제 석유시장 불안이 국내 석유시장 및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금일 오전 알뜰주유소 운영사(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와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알뜰주유소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사우디가 조속히 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첨부파일1★(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pdf첨부파일2★(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hwp
  •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보복 아닌 수출통제제도 개선” 심사기간 길어지고 유효기간 단축…우리 기업 피해는 최소화 지원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수출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수출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기존 3종(수출허가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추가돼 총 5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 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 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의2 지역인 일본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CP 기업이라면 어떤 등급이든 10일 이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면제 범위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기존과 달리 가의2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 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도 개별수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포괄수출허가(사용자포괄수출허가품목포괄수출허가)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AAA등급 CP기업은 종전처럼 3년 이내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도 강화됐다.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등급 CP 기업도 동일 구매자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할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이거나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수출의 경우 가의1은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가의2는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 소재 국가에 한해서 효력을 갖는다.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사용자격도 제한된다. 기존 AA등급 이상에서 AAA등급으로 상향된다. 단,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 기관인 경우는 AA등급도 가능하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모두 1735개이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상황허가는 가의2 지역의 상황허가 요건이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서면통보 받은 경우(Inform), 구매자나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무기 전용 의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Know), 전용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Suspect)에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사항 비교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고, 그 결과 개정안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044-20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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