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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건복지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박능후
차관 김강립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우 30113 지도
대표전화 129 / 야간 : 044-202-2118
박능후

박능후

장관

  • 경력

    *근무경력
    2017.07.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2004.03. ~ 2017.07.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2. ~ 2015.02.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1.02. ~ 2013.0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998.05. ~ 2004.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경력
    2013.04. ~ 2016.08.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2.12. ~ 2016.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
    2013.05. ~ 2014.05.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09.04. ~ 2012.0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06.06. ~ 2008.05.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02. ~ 2007.12.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3.09. ~ 2007.12.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2006.08. ~ 2007.06.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11. ~ 2005.06.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2.04. ~ 2003.12.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002.05. ~ 2003.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정부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

기관소식

  •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19~10.28) -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을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필요에 따라 추가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되어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여 아이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설치되며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시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간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20.3월~의 보육 표 : 붙임참조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2000원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연장반 정원 연장반 정원 -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으로 구성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원칙 3명 5명 1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0명 2명 5명 보육료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단위:원, 시간당)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 구분, 0세반 ?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으로 구성 구분 0세반 ? 장애아반 영아반(1~2세반) 유아반(3~5세반)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 검증된 민간 자동출결시스템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전송 → 보육료 생성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9월 25일(수)까지 모집*한다. * 신청 제출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참여 의향서」 제출(☏ 02-6360-4655)9.25일까지 1차 모집하고 이후에도 시범사업 기업을 추가 확대할 예정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 이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개정(’19.4)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A 첨부파일1(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A.pdf첨부파일2[9.19.목.조간]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pdf첨부파일3[9.19.목.조간]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hwp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이용 과도한 증가 없어 [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가 다급하지 않은 특진료병실료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 필수의료는 등한시, 뇌 MRI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발생 ○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및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증가, 경증환자가 응급실 차지하여 중증 환자 밀려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 ○ 문 케어 추진으로 5년간 30조 원 지출 증가, 이에 따라 건보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안정성 약화 우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현재까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 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또는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MRI, 초음파 비용 부담은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의 14위 차지(2016) -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비급여 부담 해소*, MRI초음파 급여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 응급검사, 수술처치분야 등 131 항목 건강보험 적용(19.7월) □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17년 65.6% ? 18년 68.8%로 3.2%p 상승, (종합병원) 17년 63.8% ? 18년 65.3%로 1.5%p 상승,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05개 표본 분석 □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비 증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뇌 MRI는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 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 현재 다촬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진료량 통보 및 적정진료를 권고하는 등 중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의료계와 논의 등을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환자 증가와 고유기능에 맞지 않는 외래경증 진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온 문제입니다.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 건강검진 확대, 실손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등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세가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중증경증환자 모두 적정하게 진료받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각종 평가보상을 개선*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19.9.4)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강화경증환자 비율 상한 하향, 중증진료 수가 인상(중환자실 등) 및 경증진료 수가 인하(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가산등) ○ 아울러, 의료계수요자 등과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 □ 한편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치료하고 있으며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도 중증 환자 중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9조6000억 원 수준 ○ 향후에도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매년 적정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약 1조1000억 원 증액한 약 9조 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8.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및 환자 안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간담회(19.9.11)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2), 예비급여과(044-202-2667),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응급의료과(044-2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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