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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교육부는 아이들 각자가 지닌 다양성이 존중받고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누구든 공평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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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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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유은혜
차관 박백범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우 30119 지도
대표전화 02-6222-6060 / 야간 : 044-203-6118
유은혜

유은혜

장관

  • 경력

    - 2018년 10월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2018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교육, 문화, 방송)
    - 2017년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2017년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 2017년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3년 ~ 김근태재단 상임이사
    - 2012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대, 20대 경기도 고양시병)

정부서비스

  • 장애 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장애 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관소식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4.) 담당과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사무관 장명헌(☎044-203-7149)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사무관 최원휘(☎044-203-6471),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4.)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14.(화) 10:00 기준, 4개 시도 366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00중 확진 관련, 학생 및 교직원 103명 전원 음성◈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14.(화) 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1명 증가 【누적 65명(학생 53명, 교직원 12명)】첨부파일[교육부 07-14(화) 참고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4.).hwp
  • 효율적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 담당과지방교육재정과 과 장 이강복서기관 최우성(☎044-203-6528), 주무관 강효곤(☎044-203-6815) 효율적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7월 15일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ㅇ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ㅇ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사항)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이월불용 감축),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지방채 발행 방식 개선, 기준재정 수요항목 정비 등 □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ㅇ 아울러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ㅇ 이밖에도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하여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2020년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계획 주요내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요첨부파일[교육부 07-15(수) 조간보도자료] 효율적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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