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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기관정보

국민개방주의에 입각한 국토방위의 근간이 되는 병역자원을 획득, 804, 7만 명의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 모집, 소집 및 전시 병력 동원 등 의무 부과와 향토예비군의 편성, 관리, 산업 기능인력의 지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청장 기찬수
차장 김태화
홈페이지 http://www.mma.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 우 35208 지도
대표전화 1588-9090
기찬수

기찬수

청장

  • 경력

    2017.07.18 ~ 제24대 병무청장
    2015.06. ~ 2017.07. (주)대명에너지 대표이사
    2008.11. ~ 2009.12. 수도군단 부군단장
    2008.04. ~ 2008.11. 국군기무사령부 특별보좌관
    2006.12. ~ 2008.03.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2005.03. ~ 2006.12.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 수상

    대통령 표창
    보국훈장 천수장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 위촉장 수여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사례 등 심의의결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국민편익 증진,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이상을 기울여야 함 □ 행위 당시의 업무 여건 및 가용자원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 병무청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4명과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총 5명,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 담당자 단독 또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 장애를 겪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감사부서 의견을 듣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또한, 위원회에서는 2019년 병무청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 선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 모범 실패사례 : 성과 창출 사례와 별도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사례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보상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참고 자료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의현(목원대 응용컴퓨터미디어학부 교수), 이건우(법무법인(유) 현 파트너 변호사), 이혜경(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차건상(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교수),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적극행정 실행 계획 -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지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교육 등 -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 사례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 공무원 보호지원 : 사전컨설팅 등 면책 제도 운영 - 소극행정 혁파 : 상시신고센터 운영, 헌장 제정 등 ○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 처리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 처리 첨부파일20190916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hwp
  • 병무청, 잠복결핵 검사결과 온라인 제공 병무청, 잠복결핵 검사결과 온라인 제공 - 등기우편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출력 방식 병행 실시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 외에 병무청 누리집에서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이 OECD 가입국 최고 수준으로 범국가적 사업인 잠복결핵 검사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잠복결핵 검사는 보통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체검사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알려줄 수 없어 등기우편으로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 왔다. 그러나 우편으로 교부하다 보니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결과통보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여 우편물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사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검사결과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복결핵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잠복결핵 검사결과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치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전에는 보건소에서 입영 후에는 부대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온라인 제공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잠복결핵 치료율 제고로 결핵 발생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첨부파일20190910 병무청, 잠복결핵 검사결과 온라인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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