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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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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이완규
차장	김창범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이완규

처장

경력
2022.05~현 법제처장
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17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5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014 청주지검 차장검사
201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2012 법무연수원 교수
201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열린 법제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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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의 실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0419).hwpx첨부파일2a546cebe1be4a38265841d27631c5f4d.jpg첨부파일3[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1).jpg첨부파일4[관련사진]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3).jpg첨부파일5[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0419).pdf
[법제처 공고 제2024 - 83호] 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재공고) 계약특수조건(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hwpx (76.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제안요청서(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hwpx (42.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입찰공고문(2024-83호)_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재공고).hwpx (251.4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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