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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이강섭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 - 「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ㅇ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 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면서「행정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ㅇ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김형연 법제처장,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 시장상인 격려 및 민생 물가동향 점검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물가동향을 살펴봤다. ㅇ 또한, 김 처장은 시장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과일 등 추석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였다. □ 김 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곳이자 정이 묻어나는 곳이라면서, ㅇ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법제처도 그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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