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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형연
차장 김계홍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형연

김형연

처장

  • 경력

    2019.05 ~ 법제처 처장

    2017 ~ 2019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 면담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강조 □ 김형연 법제처장은 6월 19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ㅇ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는 프랑스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 프랑스 국사원(Conseil dtat) -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 -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업무와 임의적 자문 업무 수행 -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행정재판 담당 ㅇ 김형연 법제처장은 모게 의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프랑스 국사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후, 김 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ㅇ 김형연 처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법령이란 법령이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작용하는 것이라면서, ㅇ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 개요 - (일정/장소) 2019. 6. 19. (수) / 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 (주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사원과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첨부파일1190619_국사원방문단_보도자료_최종.hwp첨부파일2사진1.jpeg
  • 법제처, 금융시장에서 혁신을 배우다 법제처, 금융시장에서 혁신을 배우다 -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초청 특강 실시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이점과 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시장에서 있었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공의 조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노력에 민간 분야의 혁신 노하우가 더해질 때, 국민의 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특강을 비롯해 정부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 태 영 부회장 약력 - (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 - MIT 대학원 경영학 석사 MBA(87) 서울대학교 불문학 학사(83)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사장(03~15) 현대카드 부사장(03) 기아자동차 전무(02) 첨부파일1190613 보도자료(현대카드 부회장 특강).hwp첨부파일2사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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