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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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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외숙
차장 김계홍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외숙

김외숙

처장

  • 경력

    2017.06. ~ 법제처 처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1992.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 지원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 지원 - 2019년 8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 8천7백여 건 검토 예정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친다는 계획이다. ㅇ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그 정비 대상이다. □ 법제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ㅇ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대안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ㅇ 또한, 자치법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해당 규칙의 정비를 확인독려하고 있다. □ 법제처는 2018년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4백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2018년 주요 규칙 정비 지원 사례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규칙에서 상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규정 등은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도록 함.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령 근거 없는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개선) 규칙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삭제하고 계약 및 해당 시설의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ㅇ 올해(2019년)와 2020년에도 각각 8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총 1만7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신,‘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신,'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법제처, 법률 83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500부) □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였다. ○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 ○ 이에 따라 '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되었다. 새로 제명 약칭을 정한 법률('18년 제정 법률 中) 주요 사례 제 명 약 칭 소관 부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법 환경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산업통상자원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진흥법 환경부 □ 김외숙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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