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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처장 김외숙
차장 김계홍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김외숙

김외숙

처장

  • 경력

    2017.06. ~ 법제처 처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1992.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 4월 1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이데일리) 4. 18.(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이데일리 ㅇ 제목: 규제혁신하겠다더니 절반은 낮잠...이낙연홍남기 각개약진 '혼선' □ 보도 내용 (전략)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클라우드펀딩 등 공모 허용은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법제처 심사에서 막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략) 이날 기재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자료에는 규제혁신 과제 중 지연 사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법제처 심사에 막혀 지난해 4분기 개선목표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현재 법제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식심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의뢰할 경우, 상반기 중 공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법제처는 4. 12.(금) 규제혁신 과제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4. 18.(목)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4월 15일 보도관련 해명자료(이데일리) 4. 15(월)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 부적절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이데일리 ㅇ 제목: 경기도 홍보기획관 부적합 통보에...최대호 안양시장 '진퇴양난' □ 해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도 고문변호사는 법률자문 3인과 법제처 질의회신으로 개방형 직위는 특별한 전문성에 대한 필요에 따라 선발하는 직위이나,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홍보기획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략) 법제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일부 홍보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경력은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후략)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해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다만, 위 사안과는 별개로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한 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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