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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최종구
부위원장 손병두
홈페이지 http://www.fsc.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 (우)03171 지도
대표전화 02-2100-2500
최종구

최종구

위원장

  • 경력

    2017.07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7.03 ~ 2017.07 제19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2016.01 ~ 2017.03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
    2013.04 ~ 2014.11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11.04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2010.05 ~ 2011.0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09.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2008.03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장
    2007.07 ~ 200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2007.04 ~ 2007.0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
    2002.0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과장
    2001.05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과장
    1999.1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산업경제과 과장
    1988.04 재무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사무관

정부서비스

  •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지원 제도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대부 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인 신용 회복 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소식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6. 19일 제12차 회의에서, ㅇ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나인테크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첨부파일1(금융위)190619(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첨부파일2(금융위)190619(보도자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pdf
  • 금융그룹감독 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ㅇ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ㅇ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 한국경제 6.18일자 제2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ㅇ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ㅇ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금융위 설명] ◈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上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예) 그룹 계열사간 출자(A社B社 출자, B社C社 출자)로 조달한 자본은 그룹 내부에서 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現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內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 간(間) 거래(예: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예: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년)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ㅇ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임*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ㅇ IMF도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ㅇ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됨 ㅇ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ㅇ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예: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ㅇ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ㅇ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3)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건*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ㅇ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法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ㅇ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ㅇ 시범운영 과정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문의 :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 (02-21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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