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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한다 채용비리 근절대책…채용 특혜제공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 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결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도 제한하기로 했다.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닌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방지 대책도 마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200-7296
  •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9.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3쪽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 병무청에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미한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했다. A씨는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고,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여기저기 긁히고 약 1~2cm 움푹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사민원 방지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에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219)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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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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