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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정승윤(부패방지) / 김태규(고충처리) / 박종민(행정심판)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유철환

      유철환

      위원장

      • 경력

        2024.1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23.9 ~ 2024.1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2016.11 ~ 2023.9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3.6 ~ 2016.11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009.3 ~ 2013.6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07.2 ~ 2009.3  법률사무소BLS 대표변호사
        2004.2 ~ 2007.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 ~ 2004.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 ~ 200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1999.3 ~ 20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2 ~ 1999.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3 ~ 1997.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2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 ~ 1994.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 ~ 19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 ~ 1987.  전주지방법원 판사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민원데이터 통계서비스 ○ 대한민국의 주요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전체 민원현황을 확인하고 민원데이터 통계를 활용 지원 ○ 지역별, 기관별, 민원현황 등 민원정보 분석 통계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하여 산·학·연에서 정책 연구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창출 유도
      •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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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식

      •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 민원 선제적 발굴, 1년간 35건 조정·합의 -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해결건 포함 2023년 12만여 명 집단 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였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240425)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hwpx첨부파일2(240425)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pdf
      •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등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제주, 부산 등 6개 권역 2,147개 공공기관 대상   - 부패·공익 신고 처리, 공공재정 환수 관련 복잡한 법령 설명 및 다양한 신고 사례 안내…각급 공공기관 담당자의 반부패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하 ‘반부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 기관(총 2,147개 기관): 중앙 56개, 지자체 243개, 지방의회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개, 공직유관단체 1,412개   이 설명회는 3월 21일 대전, 4월 18일 춘천에 이어 오늘 제주에서 열렸고, 5월 부산과 서울을 거쳐 6월 광주에서 마무리 짓는다.   이번 달 25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설명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제주도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참석한다.   □ 반부패 제도는 법령이 복잡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빈발 질의 사례(예시) >   ▴ 부패신고서에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면 신고서 그대로 다른 부서 또는 피신고자에게 이송하면 신고자 비밀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익자가 환수 절차 중 하나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 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고 할 때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청렴 포털’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특강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는 반부패 의무를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240425)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hwpx첨부파일2(240425)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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