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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4. 18. (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장호성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2쪽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설명서시스템 개선토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 - □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지원을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등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의 사용설명서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공도서관요양원혈액원 등 각 기관이나 단체의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의 모집과 지원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시스템의 청소년 자원봉사 DOVOL)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체험활동과 입시준비 등을 위해 하는 것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 하지만 봉사활동 지원을 받는 상당수 기관단체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 모집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집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 봉사활동 모집기관을 각 광역단위별로 20개(세종은 8개)씩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28개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지 않는 기관은 74.1%인 243개에 이름(3월 초 봉사활동 모집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조사)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봉사활동 신청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었다. 검정고시생인데, 대입 준비로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청소년 봉사활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까운 모집기관을 검색했더니, 학교 밖 청소년은 모집을 하지 않았음.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2018년 9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접수 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모집하도록 시스템 사용설명서 등에 반영하고, 봉사활동 모집기관에서 모집 등록 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418)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최종).hwp
  • 예산 열악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도 특수지근무수당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고쳐야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4. 17. (수)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22 페이지 수 총 2쪽 예산 열악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도 특수지근무수당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고쳐야 - 실태조사 후 지자체별 예산지급여건 고려해 형평성 맞게 지급토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 □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도서벽지(특수지)에서 근무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지근무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했다. □ 공중보건의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도입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돼 병역의무 대신 주로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한다. 국가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관련 법령 등에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지가 많이 포함된 농어촌 지역일수록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후 필요한 예산이나 지자체별 지급여건 등을 고려해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중보건의제도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입한 제도인데도 지자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벽지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합리적으로 지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417) 예산 열악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도 특수지 근무수당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고쳐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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