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이전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출산 전에 이사 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기시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6. 18. (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김민영 ☏ 044-200-7235 페이지 수 총 3쪽 출산 전에 이사 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 - 거주요건 충족 못해 출산지원금 받지 못한 경우 감액 또는 사후 지급방안 마련 권고 - □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울산 ○○구에서 △△구로 이사하였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구에서는 거주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고, ○○구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불합리함 (2019. 3. 국민신문고) 아이가 태어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전입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시에서는 전출하였으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에서는 6개월이 안되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니 불합리한 정책임 (2018. 1. 국민신문고) 대전 ○○구에서는 출생 1년 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지역구 내로 전입하는 사람에 대해 옳지 않은 처우라고 생각됨 (2018. 12. 국민신문고) ○○도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니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함. 앞으로 ○○도에 살 예정인데도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2018. 3. 국민신문고) 출생일 전 6개월을 ○○구에 살아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구에 살다가 출산장려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 ○○구에 계속 살게 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됨 (2019. 3.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618) “출산 전후 이사 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최종).hwp
  • 충북 증평군에 신설되는 막골교의 교각 사이 폭 넓어진다... 주민 교통불안 우려 해소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6. 14.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배중배 ☏ 044-200-75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충북 증평군에 신설되는 막골교의 교각 사이 폭 넓어진다... 주민 교통불안 우려 해소 - 교각 간 폭 확장, 보행로 확보, 조명시설 등 중재안 마련 -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에 새로 들어서는 막골교의 교량 형식이 바뀌고 교각 사이 폭이 확장되는 등 주민들의 교통불안 우려 요소가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도당리 막골마을 주민들, 대전국토청 도로공사과장, 증평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 충청내륙고속화 도로(청주~증평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이라 한다)은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막골마을의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군도 5호선을 가로지르는 지점에 막골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이 설계한 막골교는 군도 5호선과 연결되고 폭은 8m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막골마을 주민들은 현재 설계된 교량은 조망권을 침해하고 군도 5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군도 5호선이 지나는 교각 사이 폭을 8m에서 10m로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 그러나 대전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량의 형식을 변경하면 막골교 상부구조물 두께가 두꺼워져 교량 밑으로 차량통과가 불가능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9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국토청은 군도 5호선이 통과하는 막골교의 교각 사이 폭을 기존 8m에서 10m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교량 하부에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LED 등)을 설치하고, 마을의 도로소음도를 예측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량과 교량의 양쪽 끝에서 각 40m가 연장된 총 90m의 구간에 높이 2m의 투명형 방음벽을 마을 방향 쪽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군도 5호선 막골마을 통과 구간의 도로 폭 8m 중 최소 0.8m의 보행로를 확보해 대전국토청이 조성하는 막골교 하부구간 보행로와 연결시키고 교량 하부의 조명시설을 인수해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교통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190614) 충북 증평군에 신설되는 ‘막골교’의 교각 사이 폭 넓어진다.hwp

소속기관 (1)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운영 모바일 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