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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조성욱
부위원장 지철호
홈페이지 http://www.ftc.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우 30108 지도
대표전화 1670-0007
조성욱

조성욱

위원장

  • 경력

    2019. 09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8. 01 ~ 2018. 12 한국재무학회 이사
    2017. 03 ~ 현재 서울대학교 증권ㆍ금융연구소장
    2017. 03 ~ 현재 한국증권학회 이사
    2016. 03 ~ 현재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사
    2016. 01 ~ 현재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2015. 07 ~ 2016. 06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2015. 05 ~ 2017. 05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2015. 02 ~ 2017. 02 한국경제학회 이사
    2014. 01 ~ 2015. 12 한국재무학회 이사
    2013. 09 ~ 2017. 09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
    2013. 04 ~ 2019. 04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 02 ~ 2013. 01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주임교수
    2010. 08 ~ 현재 한국금융정보학회 이사ㆍ회장ㆍ명예회장
    2010. 03 ~ 2013. 04 한화 사외이사
    2008. 06 ~ 2008. 08 국제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
    2008. 01 ~ 2008. 12 한국재무학회 이사
    2005. 09 ~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04. 11 ~ 2006. 08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4. 07 ~ 2004. 09 일본개발은행 방문연구원
    2003. 03 ~ 2005. 08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2003. 02 ~ 2004. 02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2002. 07 ~ 2004. 06 한국금융학회 이사
    2002. 01 ~ 2004. 12 한국계량경제학회 영문편집인
    1999. 05 ~ 2009. 0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98. 11 ~ 2002. 06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97. 09 ~ 2003. 02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4. 09 ~ 1997. 08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88. 09 ~ 1990. 09 한미교육위원단 폴브라이트 장학생

정부서비스

  • 소비생활 관련 인터넷 소비자 상담(1372) 소비자 상담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 상담 답변 등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임
  •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 불법 다단계,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의 서비스

기관소식

  •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20191120(참고)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hwp
  •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유업(주)(이하 남양유업)는 2019년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였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대리점들은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대리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 등이다. 기타 시정방안으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으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였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하였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첨부파일20191120(조간)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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