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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경제 정책 조정과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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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홍남기
차관 제1차관 : 이호승 / 제2차관 : 구윤철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 우 30109 지도
대표전화 044-215-2114
홍남기

홍남기

장관

  • 경력

    - 2018년 12월 ~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17년 5월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

    - 2016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2013년 3월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 2012년 1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2011년 7월   기획재정부 대변인

    - 2010년 9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 2007년 7월   주미대사관 참사관

    - 2006년 7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2004년 4월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2003년 4월   기획예산처 장관비서관

    - 2002년 2월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정부서비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 중요재산 공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대국민 공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소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확정…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 추진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4대 전략 및 20대 정책과제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 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수급 기준양성 규모 재검토 저출산은 가장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30년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대비 각각 34%, 17%. 23%, 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드론봇, 정찰위성 등)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 및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군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에 따르면 30년내 84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계획하고 관련 부처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합동공모 방식 설계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연금제도 개선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기준연령 조정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9)
  •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9.18.(수)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성인영 (044-215-4572)첨부파일1★7. 190918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보도자료(v9).hwp첨부파일2★7. 190918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보도자료(v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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