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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213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평균 3399원 더낸다
    지역은 월평균 2756원 늘어…3개 의약품 8개 품목 신규 건강보험 적용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2.89% 인상(6.67% 6.86%)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41 원문보기
  • 아동 권리의 존중과 실현…‘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확정·발표…징계권 삭제·체벌 금지 법제화정부가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법제화 하는 등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56 원문보기
  •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할 개발지원 사업 추진…내달 공모
    선정된 의료기관에 최대 20억 지원…원내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증보건복지부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71 원문보기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일(8.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34 원문보기
  •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37 원문보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8.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31 원문보기
  • 첨단재생바이오법_시행규칙_제정안_공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제정안 공포(8.28)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기준, 세포처리시설 준수사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안전관리기관 지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8일(금)에...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46 원문보기
  • 내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중
    [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확대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 현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여력, 보장성 확대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간 심도...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75 원문보기
  • 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52 원문보기
  •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 시행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 시행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3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