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관련,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 기존 복지대상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 및 재개발 임대주택 등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8~10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6.9.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사 내용] ○ 기금위 위원이 국민연금기금에 부품소재산업을 특정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부문 신설하는 안건을 위원들에게 회람 - 이 안건은 기금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 조성시 조(兆) 단위의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등 [복지부 설명] ○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일...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 - 이에 따라 약 7만 명의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최대 2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 [복지부 설명]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
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본다! - 보건복지부-한겨레신문 「독거노인사랑잇기」업무협약식 개최 (8.1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오후 14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겨레신문과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번 주말 더위 절정, 막바지 휴가철 온열질환 주의! ◇ 이번 주말 더위 절정 후 다음 주까지 이어져, 막바지 휴가철 온열질환 주의! ◇ 온열질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발생, 무더위 낮시간 실외활동 자제 ◇ 오전 9시～12시에도 4명 중 1명 발생, 농사일텃밭 가꾸는 어르신 등 무더위에는 무리하지 말고 작업 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