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4 - 73호]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분석 및 쟁점 연구
★입찰공고문(2024-73호)_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분석 및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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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분석 및 쟁점 연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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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4 - 74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국토·환경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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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2024-74호)_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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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 ‘한국뇌연구원’(대구광역시 소재)을 방문하여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뇌연구 및 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된...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공고 제2024-67호] 2024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26일에 공포됐다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1일(목),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육송(경기도 안성시 소재)을 방문하여 소방용품 제조산업에 대한 법제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나 누전경보기와 같은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