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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15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7월 19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서울신문)
    □ 보도기사 : 서울신문 ㅇ 제목: '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 日은 모두 정비 □ 보도 내용 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령 일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다. 그러나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자리에 불...
    법제처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15 원문보기
  •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간담회 가져 - 법제처, 제20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4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법제처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15 원문보기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의 협조 요청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법조계의 협조 요청 - 김형연 법제처장,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 방문- □ 김형연 법제처장은 7월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 김형연 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법제처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13 원문보기
  •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법제처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21 원문보기
  • 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법제처ㆍ국회 법제실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 법제처(처장 김형연)ㆍ국회 법제실ㆍ한국입법학회는 오는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제헌절을 기념하여 열리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입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
    법제처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17 원문보기
  •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질병ㆍ장애로 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올 하반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275개 법령부터 우선정비, 단계적 확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동으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수행에 지장...
    법제처 등록일 2019.07.09 조회수 30 원문보기
  • 7. 8.(월) 과태료 상향 조정안 입법예고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7. 8.(월) 과태료 상향 조정안 입법예고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한국경제 ㅇ 제목: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제각각 과태료 손 본다지만꼼수 인상 비판도 □ 보도 내용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77개 법률 및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법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법제처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38 원문보기
  •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에 관심 및 지지 부탁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7월 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역대 처ㆍ차장들의 고견을 듣기 위...
    법제처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31 원문보기
  •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법제처, 국민의 권익 강화하는 행정법 체계 혁신 강조-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가가 참석...
    법제처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34 원문보기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정부혁신의 길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다수의 행정법 학회와 실무가들이...
    법제처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31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