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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42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주)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이하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첨...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3 원문보기
  •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첨부파일1240328(참고) 치킨 커피 등 국민생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3 원문보기
  • 동원로엑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7 조회수 5 원문보기
  • 3개 사업자의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9 원문보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첨부파일1240326(참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hwp첨부파일2240326(참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8 원문보기
  • 공정위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의 관련 일정 미확정”
    [공정위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법 위반 시 조치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1 원문보기
  •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첨부파일1240326(조간)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hwp첨부파일2240326(조간)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pdf첨부파일3240326(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3 원문보기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첨부파일1240325(참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3 원문보기
  • [설명] 디지털타임즈(3.24.)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맞을까...공정위 다음달 심의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법 위반 시 조치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324(설명) 디지털타임즈(3.24.)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맞을까...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4 조회수 13 원문보기
  •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하여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24 조회수 1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