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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9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학술심포지업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학회장 김성준 교수)와 공동으로‘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분야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7월 10일(금), 14:00~17:00,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 당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계최할 계획이었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11 원문보기
  •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하여,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200710(석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16 원문보기
  • 교육청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32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첨부파...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3 원문보기
  • 2020년 상반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 명이 증가한 636만 명,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 8,838억원이다. 첨부파일1200708(참고) 2020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hwp첨부파일2200708(참고) 2020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붙임).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8 원문보기
  •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첨부파일200708(참고) 공정위, 주소 불명 소비자에게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1 원문보기
  • 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관련규정: 대리점법 제27조의 2) ㅇ 이번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6 조회수 23 원문보기
  • 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5 조회수 27 원문보기
  •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구입금액 : 32억 원)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첨부파일200703(조간) 한국철도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2 조회수 22 원문보기
  •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20.6.5. 시행) ㅇ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2 조회수 21 원문보기
  •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지표별 상위 업체 명단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 올해는 기존의 지표를 개선하고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도록 했고,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장단기 환급능력,...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19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