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집, 범부처 공조 하에 적극 대응키로 -
□ 정부는 9월 24일(목)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01∼)(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
ㅇ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18)12,613명 → (’19)16,044명, 27.2% 증가대마류 사범 검거 현황: (’18) 1,533명 → (’19) 2,629명, 71.5% 급증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9.22~10.31)을 실시하고,
* (단속테마) ?다크웹·가상통화 이용 마약류 사범 ?의료용 마약류 사범?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클럽 마약류 사범
ㅇ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크웹·가상통화 전문수사팀(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신설 등
ㅇ 또한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분석·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하수역학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 한편,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ㅇ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 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개정·시행('20.6.4.)
□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장상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까지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ㅇ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200924 마약류대책협의회 보도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