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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4건)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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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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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일의 연기가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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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신청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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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가격 신고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특별자치시/시.군.구/특별자치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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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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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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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신청하...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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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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