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14.(수)「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외교부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15.6.29. 핀란드 헬싱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금번 제5차 회의를 개최...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6월 13일「“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예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선불충전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
[기사 내용] - 수해가 빗발친 지 10여 개월이 지난 뒤인 현재까지 전국의 수방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침수피해 재연 우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매주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2023년 3월 15일 이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침수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
재능있는 신진작가의 작품을 먼저 알아 볼 수 있는 2023 작가미술장터가 전국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세종, 속초, 순천, 제주, 완주 등 6개 지역 10곳에서 미술장터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작가미술장터’는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재능있는 신진 작가를 발견하는 장이며 일반 국민에게는 새로운 미술 흐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 - ? □ '23.6.16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o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
외교부는 2023.6.14.(수) 미래 팬데믹 대응 및 조달을 주제로 「한-글로벌펀드 조달포럼」을 글로벌펀드와 공동 개최하였다. ※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해 2002년 출범한 민관협력파트너십(연 40억불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