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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김정일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특히 경제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다. 이 경제 관리체계 개혁의 결과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김정일 시대에 시장화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격이 크게 확대되...
    NKIS / 산업연구원 2018-11-13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2018년 남북 관계의 급격한 회복과 이어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평화체계가 정착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아마도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는 지금의 아동 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될 것이다.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
    NKI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1-13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6호 (2018년 1분기)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수'와 '인원수'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수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인원수이다.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
    NKI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11-12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7호 (2018년 2분기)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수'와 '인원수'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수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인원수이다.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
    NKIS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11-12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 블록체인, 에너지 부문 기회와 과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부문을 넘어 에너지 부문까지 빠르게 확산 중이다. BNEF (2018)는 에너지 부문 블록체인 관련 사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2016년 9월 11개에서 2018년 1월 135개로 10배 이상 급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력회사를 비롯한 기존 에너지기업들...
    NKIS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11-07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가 기존 2016년 로드맵에서 정한 국외 감축량을 축소하고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배출원 감축 부문 중 건물부문은 2030년 기준, 감축 후 배출량이 기존 1억 6,140만 tCO2에서 1억 3,270만 tCO2로 강화되었다1). 이는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30년 배...
    NKIS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11-06 지역개발 > 기타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과거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발전이 중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 동향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다른 요인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상관관계가 일정수준의 소득범위를 넘어서면 정체하였고, 따라서 경제적 요...
    NKI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1-05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 The Reduced Impact of Exports on Korea's Economic Growth : A Demand-side Approach
    Until recently, Korea has pursued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in which manufacturing export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strategy...
    NKIS / 산업연구원 2018-11-05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Technology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BT under the existence of technological asymmetry between countries. It first defines TBTs and shows the current status and evolution of TBTs using descrip...
    NKIS / 산업연구원 2018-11-01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기술발전과 미래 조세체계 - 로봇세를 중심으로
    NKIS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10-31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