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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보도자료]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이낙연 총리,「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13(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지 퓨리 (George Furey)」 캐나다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및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올해 한-캐나다 수교 55주년을 맞아 양국이 최상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KOREA.KR / 국무조정실 2018-11-13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양산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진화 대응훈련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 , 합동 산불진화 대응훈련 실시 - 산불 초기대응전략 모색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가을철 수확기에 따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동시다발적인 산불 및 도시형 산불발생에 대비하고자 가상 합동 산불진화 대응훈련을...
    KOREA.KR / 산림청 2018-11-13 농림 > 기타
  •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인정, 문제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은 변동성이 높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상당기간의 기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KOREA.KR / 고용노동부 2018-11-13 종합일반 > 기타
  • 취업성공패키지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 아냐
    고용노동부는 “월 200만원 미만의 취업자 비율 62.9%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아니다”며 “이 비율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위탁기관의 위탁비 성공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과거 취성패 취업자 임금분포, 연간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임금구간별 분포값이고, 실제 취...
    KOREA.KR / 고용노동부 2018-11-13 종합일반 > 기타
  • (참고)11월 15일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가능
    ▷ 대기정체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지속되면서 수능 당일(15일)에는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가능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13일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 '나쁨' 이상의 미세먼지(PM2.5) 고농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 정체가 15일까지 지속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
    KOREA.KR / 환경부 2018-11-13 환경 > 환경일반
  • 이태호 2차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면담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2018.11.13.(화) 한-ITLOS* 국제해양법 학술대회(11.14-15, 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한-ITLOS간 협력 현황, △한-ITLOS 국제해양법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KOREA.KR / 외교부 2018-11-13 통일·외교 > 외교
  • 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13일(화)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구성·운영되어 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간 '인터넷 상생발전 ...
    KOREA.KR / 방송통신위원회 2018-11-13 통신 > 방송통신
  • 정책뉴스
    국립공원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5일부터 일부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
    KOREA.KR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8-11-13 환경 > 환경일반
  • 주요경제지표(2018. 11월)
    KOREA.KR / 기획재정부 2018-11-13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유라시아 지역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 한국 방문
    □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주관하는 '2018 K-Pharma Academy*'가 11월 12일(월)부터 11월 16일(금)까지 4박 5일간 개최된다. * K-Pharma Academy : 한국 보건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적 네트...
    KOREA.KR / 외교부 2018-11-13 통일·외교 >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