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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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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약 이행분석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1993년 12월 29일에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발효됨.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과 유럽연합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됨 ○ 생물다양성협약은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20-01-17 일반공공행정 > 법제
  • 민간투자 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민간투자SOC사업과 전개 ○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근거. ○ 사업방식으로서의 민간투자 SOC사업 방식은, “종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였던 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게 하고...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20-01-17 일반공공행정 > 법제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계 규범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2020년부터 파리협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UNFCCC와 파리협정하의 신기후체제의 맥락에서 2018년 카토비체의 당사자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음 ○ 당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협상이 최종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파리협정 제6조의 ...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20-01-17 일반공공행정 > 법제
  •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9)
    가. 사업의 배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2년 직업교육훈련 분야 유네스코 아시아 지역 우수센터로 지정되었고, 아시아 지역 환경변화와 지역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태지역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 코디네이팅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NKIS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01-17 교육 > 교육 일반
  • FY19.2분기(19.6월) 저축은행 경영위험분석
    FY19.2분기(19.6월) 저축은행 경영위험분석 
    예금보험공사 2020-01-17 재정·세제·금융 > 기타
  • 2020년 2월 뉴스 및 SNS 재난이슈분석
    2월 SNS 재난이슈 ‧ 2월 주요재난이슈 ‧ 재난안전 트윗 빈도추이자연재난 이슈 분석 ‧ 대설 ‧ 한파사회재난 이슈 분석 ‧ 화재 ‧ 산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01-17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
  • 글로벌 OTT시장 경쟁 환경 변화와 전망
    글로벌 OTT시장 경쟁 환경 변화와 전망 |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강준석 연구위원 
    NKIS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01-16 통신 > 방송통신
  •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부 2020-01-16 교육 > 교육 일반
  • 脫석탄 정책 및 법제연구 -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Ⅰ. 배경 및 목적▶ 2015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전력분야에서 脫탄소(decarbonization)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 ○ 석탄은 세계 전력의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전력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20-01-15 일반공공행정 > 법제
  • 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연구 : 중국의 시범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 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 도시가 기후변화 기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 ○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 시민의 참여 독려를 위한 정책▶ 중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의 정책 분석 ○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중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시험정책▶ 한... 
    NKIS / 한국법제연구원 2020-01-15 일반공공행정 >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