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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고용지원금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취업보호대상자(단, '14.11.29 이전 입국자에 한함)를 고용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대 50만원)안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분기별로(분기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이송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취업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 사본

        - 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 통장 사본

        - 사업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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