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토지의 점용 | 총10일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 접수 환경부

• 처리 환경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식재 | 총5일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의 운항 | 총12일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식물의 재식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 공통서류

    -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토지의 점용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천시설의 점용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지적도

  • 식물의 재식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지적도

  • 선박의 운항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하천법 ( 제33조 제1항 )
• 하천법 시행령 ( 제34조 ) ( 제35조 )
• 하천법 시행규칙 ( 제1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하천안전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