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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휴업.폐업의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재개업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휴업.폐업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 재개업의 경우

    - 유형 [재개업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37조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59조 별지 4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