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조성자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명(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신.구 지적대조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제1항 별지 15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042-481-165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