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해양경찰청

• 처리 해양경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제7조 제6항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7조 제5항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4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2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2-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