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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설업등록증

    - 전기공사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