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신청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임상소견서(법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법제5조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3.5*4.5) 1장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등록신청시

    -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주민등록정보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등록신청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제1항및[별지1]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