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처리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 압류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 유형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수출신고필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선박법 ( 제22조제1항 )
• 선박법 시행규칙 ( 제23조 제1항 별지 20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