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 1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 제35조 제1항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53조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