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허가 요건(시설, 장비, 단위면정당 적정사육두수, 위치기준 등)을 갖추어(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 변경 된 경우 포함)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변경 허가)를 받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ㄴ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좆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