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사무명 사무개요 신청유형 단순/복합 기능분류 신청자 자격 소재지무관 공개여부 정보화여부 수수료 수수료내역 보관기간 등록일자 적용일자 폐지일자 등록자ID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시기 후속조치및처벌사항 법령상에 의해 신청자격이 있는 제3자 접수방법 접수/처리 근거법령 신청서 구비서류 링크민원주소
SG4CADM-2015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민원에 대하여 여러 번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공통 누구나신청가능 N N N 2005.05.09 2005.05.09 공통 공통 1588-2188      
9740000-0009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변제, 재판상 담보,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짓기 위한 제도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공탁신청 누구나신청가능 N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6.03.14 2016.03.15 0000000 대법원 사법등기국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지방법원.지원(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법원.지원(0일)
1. 공탁법(제4조, 제9조)
2. 공탁규칙(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3.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제2조)
금전공탁서(변제 등)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서식 1호의 1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5) 주민등록등(초)본
http://ekt.scourt.go.kr
9740000-0008 친양자입양취소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 입양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가족관계등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7년 2018.01.02 2016.03.16 9741388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구.읍.면(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구.읍.면(0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 제70조) 제9호,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친양자 입양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의 신고인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9740000-0007 친양자파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가족관계등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7년 2018.01.02 2016.03.16 9741388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구.읍.면(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구.읍.면(0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9조)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 각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9740000-0006 성·본계속사용신고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할 때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가족관계등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7년 2018.01.02 2016.04.29 9741388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구.읍.면(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구.읍.면(0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1항) 제3호, 성·본계속사용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2) 성.본계속사용 법원 재판서 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부모가 협의한 경 우로서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5)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경우의 추가 구비서류 ( 붙임의 신고서 서식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9740000-0005 성·본변경신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가족관계등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7년 2018.01.02 2016.03.16 9741388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구.읍.면(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구.읍.면(0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 제1항) 제34호, 성·본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본변경신고서
(2)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증명 단순민원 가족관계등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사례별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2년 2017.01.04 2016.03.16 000000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동, 시.구.읍.면(0일)
*경유:
*협의:
*처리:동, 시.구.읍.면(0일)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지참
http://efamily.scourt.go.kr
9740000-000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의 단순민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발급신청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사례별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없음 2016.03.15 2016.03.16 0000000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지방등기소(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등기소(0일)
    http://www.iros.go.kr
9740000-000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존부 및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토지등기사항증명서발급신청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사례별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없음 2016.03.15 2016.03.16 0000000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지방등기소(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등기소(0일)
    http://www.iros.go.kr
9740000-00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부 단순민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사례별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없음 2016.03.15 2016.03.16 0000000 대법원 사법등기국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지방등기소(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등기소(0일)
1. 상업등기법(제15조)
2. 상업등기규칙(제26조)
  http://www.iros.go.kr
1750000-0005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운수시설 및 대규모 점포(3,000제곱미터이상), 7개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17.1.28.시행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여 건축물 관리주체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함 신고 단순민원 민방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9.28 2020.09.29 1741402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각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각 시도(0일)
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의2)
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 >
 
1750000-000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자격수첩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 확인업무 인정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사례별 수수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 수수료 10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연중)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소방시설협회(7일)
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4조 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 제2항)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의
1.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졸업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경력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명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증명사진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http://www.somin.go.kr/somin/
1750000-0003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신고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일로부터 30일이내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 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7호의3)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3
1. 휴업·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http://www.somin.go.kr/somin/
1750000-0002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감시ㆍ방제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2.07 2019.02.08 1532004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653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4일)
*접수:해양경찰서(0일)
*경유:
*협의:
*처리:해양경찰서(14일)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3항)
연안체험활동(계획, 변경)신고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1. 안전관리 계획서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등 가입 또는 보험 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750000-0001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 신청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제출 단순민원 감시ㆍ방제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교육 수수료는 별도) 10년 2019.02.07 2019.02.08 1532004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653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수탁기관, 해양경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수탁기관, 해양경찰청(0일)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3항)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1741000-0017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신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단순민원 행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24 2020.10.07 1741246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방문, 우편 1.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신청(총 30일)
*접수:시도 교육감, 시.도지사(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 교육감, 시.도지사(30일)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41000-0016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필요하며, 그에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단순민원 행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24 2020.10.07 1741246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방문, 우편 1.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총 3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30일)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 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41000-0015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등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신고 단순민원 주민등록ㆍ인감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7.06 2020.10.07 174120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044-204-8945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조의2)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정정변경 삭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자료
(2) 외국인등이 체류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
1741000-0014 국외이주포기신고 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민등록ㆍ인감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7.06 2020.10.07 174120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044-204-8945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주민등록법(제19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의2)
국외이주포기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7호의
 
1741000-0013 재외국민 출국(출국포기)신고 주민등록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하며,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경우 출국포기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7.06 2020.10.07 174120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044-204-8945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주민등록법(제19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의4)
재외국민 출국(출국 포기) 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8호의
 
1741000-0012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향교 및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신청 민원 신고 단순민원 지방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24 2020.08.09 174145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1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전까지 (1)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지방세법(제119조의3)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2)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2)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 1부
(2)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1741000-0011 재난안전제품(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인증 단순민원 재난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N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10년 2020.06.29 2020.08.09 174124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우편 1. 유형없음(총 6월)
*접수:행정안전부(0월)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6월)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제1항 및 제2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1조의3 제2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8 제1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741000-0010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민등록ㆍ인감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8.05.09 2018.05.19 174120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4-8945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의4)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
3. 주민등록법(제10조의3)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4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741000-0009 해외체류신고철회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철회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민등록ㆍ인감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8.11.23 2018.12.31 1741209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4-8945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주민등록법(제10조의3)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의2)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
해외체류신고 철회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3
 
1741000-0008 해외체류신고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온라인으로 해외체류신고를 할 경우 출국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민등록ㆍ인감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8.05 2020.08.09 1741182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044-204-8945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주민등록법(제10조의3)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
해외체류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741000-0007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 신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폐지(廢止)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 제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7.21 174125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9 044-205-8932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10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항자 업무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휴지․폐지․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2)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1741000-0006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의 사항이 변경된 때 변경등록 신청 제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8.09 174125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8 044-205-8932 변경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30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1741000-000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의 대행하려는 자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 제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7.21 174125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9 044-205-8932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30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2)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1741000-000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 제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7.21 174125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9 044-205-8932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30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2)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41000-000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분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제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7.21 174125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9 044-205-8932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5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5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분실인 경우에는 제외)
1741000-000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함 제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7.21 1741250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9 044-205-8932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90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회사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음으로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1741000-000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3년 2020.07.17 2020.08.09 174119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407 044-204-8926 출생신고 동시에 또는 출생신고 이후 방문, 인터넷 1. 양육수당(총 3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0일)
2. 해산급여(총 4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4일)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 안내))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 안내))
4.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공공기관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회사(공공기관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5.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보건소, 시.군.구, 읍.면.동(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6. 아동수당( 3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0일)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신청시)
(5)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시)
(6) 주민등록등본(세대원정보 확인시)
1740000-0003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 아파트, 대학 등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건물군 안에 도로명 부여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제출 단순민원 도로명주소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7.06 2020.08.19 1741227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44-205-3553 상시 없음 해당 건물군의 주소사용자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12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20일)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8조의2)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2
1. 비정형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로구간 현황도
(2)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
2. 실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
1740000-000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청구 단순민원 지방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8.10 2020.08.11 174118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청구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월)
*접수:시.군.구(0월)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2월)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740000-000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 확인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2년 2018.08.08 2018.09.07 174119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406 044-204-8926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br>※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방문, 인터넷 1. 국세·금융내역·연금 조회(총 20일)
*접수:시.구, 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20일)
2. 자동차 조회(총 0일)
*접수:읍.면.동, 시.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구, 읍.면.동(0일)
3. 토지·지방세 조회(총 7일)
*접수:시.구, 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7일)
4. 건축물 조회(총 0일)
*접수:시.구.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전자정부법()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1.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2.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1721000-0018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신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를 제공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24조, 제25조, 제26조)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4조)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7호의 1
1.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4)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5)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7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신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의 각 호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건의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22조, 제23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6호의 1
1.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6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20조, 제21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5호의 1
1.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5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매각 대상 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개인정보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1조, 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8조, 제19조)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4호의
1.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금액
(3) 매각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4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8조, 제19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의 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정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서유에 관한 서류
(4) 재무재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ㆍ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5) 설비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3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7조)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4조)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2호의 1
1.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인․피합병의 정관
(3) 합병 관련 증명서류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합병인․피합병인의 사업현황
(6)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2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4조)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1호의 1
1.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양수인의 정관
(3)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6)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721000-0011 기간통신사업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24 2020.04.29 1722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6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9조)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5조, 제6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 별지서식 2호의
 
1721000-0010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신고 단순민원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2.14 2020.03.06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3항)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4)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의2)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1721000-0009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신고 단순민원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2.14 2020.02.15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각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각 시도(7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3항)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4 제1항)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의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1721000-0008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신고 단순민원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10년 2019.10.15 2020.01.15 17210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각 시도(5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2)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4) 기업진단보고서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9)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2)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3) 건축허가서
(1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721000-0007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반을 수 있도록 함 건의 단순민원 전파ㆍ방송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인터넷 발급 10년 2019.09.09 2019.09.10 1721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34 031-644-7529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5일)
1. 전파법(제58조의2)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7조, 제9조, 제20조, 제26조)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대리인 지정서
1721000-0006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시설자가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개인정보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9.10 2019.09.11 1721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14 02-3400-2289 방문, 우편, 인터넷 1. 일반무선국(총 14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일)
2. 주파수할당(총 45일)
*접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5일)
1.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24조 제4항)
2. 전파법 시행령(제45조 제2항)
3. 전파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1721000-0005 무선국[허가/신고] 변경 전파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설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개인정보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9.10 2019.09.11 1721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14 02-3400-228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2일)
1. 전파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39조의3 제2항)
2. 전파법 시행규칙(제8조 제4항, 제12조 제4항 별지 제20호의2)
무선국 변경내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2
 
1721000-0004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 승인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선국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운용하거나 타인의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개인정보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9.10 2019.09.11 1721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21 02-3400-2289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10일)
1. 전파법(제48조)
2. 전파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3. 전파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49호)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2.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1721000-0003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개인정보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사례별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안테나 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50W 미만 4천원, 50W 이상 7천원 5년 2019.09.10 2019.09.11 1721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22 02-3400-228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10일)
1. 전파법(제58조 제1항)
2.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3. 전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호(별지 제54호))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2.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1721000-0002 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 무선국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개인정보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9.10 2019.09.11 1721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14 02-3400-228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7일)
1.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후단)
2.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3항)
3. 전파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34호)
무선국 변경신고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무선국 변경내역서
1721000-0001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두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하면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제출 단순민원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사례별 수수료 동일권역(최초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권역(최초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10년 2019.06.24 2019.07.31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집배과 방문, 인터넷 1. 주거이전우편물 전송서비스(방문, 인터넷)(총 6일)
*접수:우체국, 총괄우체국(3일)
*경유:
*협의:
*처리:우체국, 총괄우체국(3일)
1. 우편법 시행규칙(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2. 우편법()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 연장신고, 철회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710000-0013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폐업 신고 삼차원프린팅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을 경영하였던 자가 사업 폐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건의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5 2020.08.06 1722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4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1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일)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15조 제3항)
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삼차원프리팅서비스사업 신고증
1710000-001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 신고 삼차원프린팅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사업 신고와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5 2020.08.06 1722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1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일)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15조 제1항)
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신규/변경 신고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단, 변경신고에 한해 제출)
http://www.g4b.go.kr
1710000-001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 시 접수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 신고 단순민원 정보통신공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9호의
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10000-0010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를 확인 신고 단순민원 정보통신공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제69조 제2항 1의4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1의4호)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10000-000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등록 단순민원 정보통신공사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의2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53조 제2항 1의2호)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허가서(가설건축물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10000-0008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등록 단순민원 연구실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6 2020.08.07 1726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3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20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4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제4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http://www.labs.go.kr
1710000-0007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등록 단순민원 연구실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6 2020.08.07 1726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3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1부 장비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http://www.labs.go.kr
1710000-0006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의 안전성 평가 기타 단순민원 시험 및 검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사례별 수수료 신청 대상 시설의 측정지점 및 도전성 선로 개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 10년 2020.08.06 2020.08.07 1721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환경안전과 061-338-4544 02-710-6509 방문, 인터넷 1. 신청 대상 시설별 처리기한 상이(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3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30일)
1. 전파법(제56조 제3항) 안전성 평가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입점 및 인입점 보호 장치가 포함된 시설의 세부 도면 개인 또는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https://www.emsit.go.kr
1710000-0005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제출 신고 단순민원 정보보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30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7)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1. 유형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https://www.emsit.go.kr/
1710000-0002 외국인 고용추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천 추천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3)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5)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6)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7)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8)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0)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1710000-0001 미래창조과학부 후원명칭 승인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 또는 로고를 사용신청의 승인업무 승인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방문, 우편, FAX   1. 미래창조과학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690000-0038 계약전 승인 계약 전 생산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부품 확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6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844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5일)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3.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계약전 승인 요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납품공정계획표 1부
(2) 세부 품목내역 1부
(3) 각서 1부
1690000-0037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폐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6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3조)
3. 방위사업법(제53조)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0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계획서 1부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 신청서 1부 (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690000-0036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저장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6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50일)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2항)
3. 방위사업법(제53조)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8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1690000-0035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양도∙양수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6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제7항)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6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690000-0034 방위산업기술 판정 보유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확인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7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02-2079-6973 인터넷 1. 유형없음( 15일(※단, 기술심사 기간은 불포함))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5일(※단, 기술심사 기간은 불포함))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 제6항)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13조)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
방위산업기술판정 신청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 기술의 특성, 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그 밖의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
1690000-0033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200만불 이상의 사업에 중개 또는 대리행위를 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입찰,계약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10 2020.06.11 169020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8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의4)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의5)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의3)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군수품 중개 또는 대리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사본 1부
1690000-003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국외조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국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입찰,계약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10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4175 인터넷 1. 기타유형(총 3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30일)
1. 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의2)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의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관련 직원 수 등 고용현황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690000-0031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허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운반기간과 운반품목, 운반구간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위해 방위사업청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6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수시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제1항)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의2)
4.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 제2019-9호)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9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물품구매계약서 등)
(2) 안전 운반∙관리계획서 1부
https://www.d4b.go.kr
1690000-0030 국내조달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 해당물품 납품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발급사무입니다. 증명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0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총괄팀 02-2079-4791 수시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5일)
1.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제9조 제3항) 납품실적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제출)
  http://www.d2b.go.kr/
1690000-0028 국외소재상사 등록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소재상사의 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입찰,계약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0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8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3.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제6조)
국외소재상사 등록신청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2)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3)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업종별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5) 국외소재상사 등록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1690000-0026 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0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5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2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2.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제7조)
3. 민원 처리 규정(제9조 제2항)
국외조달원 등록증 발급신청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 별지서식 4호의
  http://www.d2b.go.kr
1690000-0024 보증기관지정 신청 방산업체 재정부담 경감과 이용 편의 제고에 유용한 보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7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60일)
1. 방위사업법(제4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7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보증기관지정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2)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1690000-0022 국내소재상사 등록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입찰/계약에 참가하기 위한 국내소재상사 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입찰,계약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0 2020.06.11 169020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8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2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3.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제6조)
등록신청서(온라인 작성/제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http://www.d2b.go.kr
1690000-0021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국제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품목기술심사담당관)의 국제입찰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9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 및 별지 제22호 서식)
4. 방위사업관리규정(제190조)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http://www.d4b.go.kr
1690000-0020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는데, 방산업체는 통보된 생산 계획물량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민원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0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844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5일)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3.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26조)
계약전 품질확인 요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전 승인 공문(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부품 확보 승인 공문)
http://www.d4b.go.kr
1690000-0019 국내업체 품목등록 국내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품목등록 및 입찰참가 자격 확인과 계약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1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2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3.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등록신청서 (온라인 작성/제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장등록증명서(제조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판매품목) 사본 1부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2) 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1부(제조/판매 공통)
< 공무원확인사항 >
(3) 공장등록증명서(제조품목), 사업자등록증명원(판매품목),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일반건축물대장(소기업),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인/허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인/허가)
http://www.d2b.go.kr
1690000-0018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정재산등을 사용하거나 대부·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추천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0 2020.06.1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5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20일)
1. 방위사업법(제45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9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계획서 1부
1690000-0017 방산업체 재산처분승인 방산업체·연구기관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승인을 얻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0 2020.06.1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5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월)
*접수:방위사업청(0월)
*경유:산업통상자원부(1월)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월)
1. 방위사업법(제39조 제2항)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3조)
신청서 1부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1부
1690000-0016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 군용으로 사용하는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7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
수입허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1부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 계약서 1부
(3)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1부
(4) 목적외 사용 금지 서약서 1부
http://www.d4b.go.kr
1690000-0015 방산물자 지정 군용물자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19.03.08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64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월)
*접수:방위사업청(1월)
*경유:
*협의:산업통상자원부(1월)
*처리:방위사업청(1월)
1. 방위사업법(제34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9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 제3호)
방산물자지정 요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개념, 제원 및 특성, 개발현황, 소요량, 국산화 실적 및 계획
(2) 경제성, 생산실적 및 능력, 지정 필요성, 업체 일반현황
http://www.d4b.go.kr
1690000-0014 전문연구기관위촉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산물자의 시험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제반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09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 02-2079-6212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9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90일)
1. 방위사업법(제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4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 제7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부
(2) 연구시설, 인원, 주요 부속시설 설명서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명서 2부
(3) 기술능력 설명서 2부
(4)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6) 보안측정신청서
(7)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명원
1690000-0013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 방산물자의 생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64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월)
*접수:방위사업청(0월)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3월)
1. 방위사업법(제44조, 제51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8조, 제65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 별지제11호서식)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단, 방산업체 및 군용총포 등 제조업체는 추천서 제출 면제)
1690000-0012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제조품목추가)허가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제조하려는 자, 제조품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자, 제조시설을 신축, 증축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자가 그 제조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국방과학연구소(40일)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12호서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계획서 1부
(4) 제조시설 배치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http://www.d4b.go.kr
1690000-0010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군용총포등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그 관련시설을 신축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국방과학연구소(40일)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 등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http://www.d4b.go.kr
1690000-0009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허가 군용총포 등을 소지하려는 자가 그 소지에 대한 사항을 허가 받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09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국방과학연구소(10일)
*협의:
*처리:방위사업청(5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7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연구개발 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https://www.d4b.go.kr
1690000-0008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제조시설등의 신축·변경을 완료한 제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당해 제조시설의 신축·변경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09 2020.06.10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국방과학연구소(40일)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제1항)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3항)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http://www.d4b.go.kr
1690000-0007 군용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09 2020.07.01 1690207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53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0일)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3조의5)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2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증 1부
http://www.d4b.go.kr
1690000-0006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하고자 하는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9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3.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4. 방위사업관리규정(제192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중 1부
(2) 최종 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1부
(5)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및 설명자료 1부
(8)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확인증 1부
https://www.yestrade.go.kr/
1690000-0005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9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4. 방위사업관리규정(제193조)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본수출사유 증빙서류 1부
https://www.yestrade.go.kr/
1690000-0004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요방산물자수출예비승인을 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9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 별지 제21호 서식)
3.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4. 방위사업관리규정(제191조)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http://www.d4b.go.kr
1690000-0003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계(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6.12 2020.06.13 1690207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6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
*협의:
*처리:방위사업청(15일)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4. 방위사업관리규정(제189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중개업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회조회결과서 각 1부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http://www.d4b.go.kr
1660000-0067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의 단순민원 지진방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7 2020.07.28 1741264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4 044-205-8935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15일)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10조) 방재관리대책수립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소의 소재재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5)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6) 사업자등록증명
1660000-006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청 방재관리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출 단순민원 지진방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7 2020.08.07 1741264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4 044-205-8935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20일)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일반건축물대장
1660000-0065 내진보강 지원 신청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2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지원을 위한 내진보강지원신청을 위한 신청사무입니다. 기타 단순민원 지진방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0 2020.07.21 174126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9 044-205-8927 수시 없음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제2항)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 제1항)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1660000-006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출 단순민원 소방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소방공사감리업자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0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1660000-0063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배치된 감리원을변경하였을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출 단순민원 소방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소방감리업자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0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660000-0062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고(전문 4만원, 일반 2만원), 변경신고(전문 2만원, 일반 1만원) 10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 등록 :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 변경 :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1차 등록취소),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3)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1차 등록취소) 방문, 우편 1. 신규신고의 경우(총 15일)
*접수:시.도, 소방서, 소방본부,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 소방서, 소방본부, 한국소방시설협회(15일)
2. 변경신고의 경우(총 5일)
*접수: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5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서식1호, 제6조 별지서식7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6조)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3)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법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7)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 한함.)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2)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660000-0060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연금품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단순민원 의연금품 모집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7.08.09 2018.08.31 1741270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7 044-205-8913 수시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총 14일)
*접수:행정안전부(0일)
*경유:
*협의:
*처리:행정안전부(14일)
1. 재해구호법(제17조)
2.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0조)
3.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제9조)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5
1. 의연금품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서
(2) 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7)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1660000-0059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20000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지위를 승계한 날 부터 30일이내 기한내 미신고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10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1. 양도,양수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660000-0058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소방시설등설치 완공신고시 설계도서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신고 신고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7.17 2020.07.18 166104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방문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3일)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3) 영업장의 평면도
1660000-0057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0000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3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서식6호)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660000-0055 화재증명 발급 신청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증명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7.17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5 방문,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0일)
1. 화재조사및보고규정(제52조)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화재증명원
1660000-0054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민방위 누구나신청가능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16 2018.08.31 1741276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0일)
1. 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4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대상자 명부
1660000-0053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민방위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7.16 2020.04.29 1741276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1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항, 제24조 제1항)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1660000-0052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지신고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07 2017.08.12 1661044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2-2100-5257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5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1660000-0050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능력, 시설, 시험장비 등을 갖춘 후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단일 수수료 1건당 80,000원 5년 2019.06.24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15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3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3)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4)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660000-0049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로 등록 받은 사람이 그 등록 내용의 일부를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단일 수수료 20000원 5년 2017.08.11 2017.08.12 166103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2-2100-5257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3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영업소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4. 상호 또는 명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660000-0048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취급탱크를 제작한 후 그 탱크의 안정성능시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험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요율별 수수료 요율로 정함. 5년 2020.07.17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기밀.수압.충수시험(총 4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4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8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660000-0047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부분)완공검사 위험물제조소 등 전부 및 부분완공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검사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사례별 수수료 제조소등 설치에따른완공검사(허가수수료의1/2), 제조소등변경에따른완공검사(허가수수료의1/4 5년 2020.07.17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5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1660000-0046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민원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단일 수수료 20000원 5년 2017.08.11 2017.08.12 166103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2-2100-5257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0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 제3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제28호서식)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660000-0045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사례별 수수료 요율산정 5년 2020.07.17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5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2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2.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3) 3.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4.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6.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7.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8.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9.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660000-0044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등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허가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사례별 수수료 설치허가 수수료의 1/2 5년 2020.07.17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4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4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1항)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2. 다음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3.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10.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1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660000-0043 예방규정제정(변경) 제출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업소 중 사용하기전에 예방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출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17 2020.07.18 166103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4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5일)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제1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방규정 1부
1660000-0042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식의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타 단순민원 민방위 누구나신청가능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8.08.06 2018.08.10 1741182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0일)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연합민방위대 조직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합민방위대 조직대상 직장현황
1660000-0041 민방위대원 응급조치 손실보상금청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구 단순민원 민방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16 2020.07.17 1741276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0일)
1. 민방위기본법(제32조 제2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7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65조 제1항 별지 39호)
손실보상 청구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1660000-0040 소하천 점용·사용신고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하천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27 2020.07.28 174118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62 044-205-893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1.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5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
소하천 점용, 사용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용·사용확인서(이장·통장 및 인근 토지이용자 등 관계자)
1660000-0039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소하천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8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2-2100-5462 044-205-893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7일)
1. 소하천정비법(제14조)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소하천 점용,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1660000-0038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소하천의 원상회복에 대한 무면제 신청허가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기타 단순민원 소하천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8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2-2100-5462 044-205-893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10일)
1. 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1660000-0037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소하천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8 2018.08.31 174118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2-2100-5462 044-205-893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10일)
1.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4)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준공검사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설계도서
(2) 비용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사진
1660000-0036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소하천 공사시행을 위하여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소하천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사례별 수수료 10년 2020.08.08 2018.08.31 174118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2-2100-5462 044-205-893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20일)
1.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0조)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1660000-0035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소하천공사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의 변경시 이의 승계등을 관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하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8 2018.08.07 174118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2-2100-5462 044-205-8931 방문 1. 기본유형(총 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1.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계 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1660000-0033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 신고를 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시설의 완공 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소방시설공사를 마친경우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방문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3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서식17호)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1660000-0032 소방시설업합병신고 소방시설업의 합병시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단일 수수료 20000원 영구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합병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합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방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소방서, 시.도, 소방본부,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시.도, 소방본부, 한국소방시설협회(10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 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계약서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합병공고문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8)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취득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60000-002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고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없음. 3년 2019.07.10 2020.07.18 166104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523 자체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0일)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2항)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등점검표
1660000-00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계인이 하게하는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하는 사람이 소정의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단일 수수료 40000원 3년 2019.07.10 2020.07.21 166104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523 방문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소방서,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시.도(15일)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부
(2) 장비명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660000-002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단일 수수료 20000원 3년 2019.07.10 2020.07.21 1661055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523 방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소방서,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시.도(5일)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의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명원
2. 대표자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에 한함)
3. 기술인력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660000-0026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설비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그 시설을 착공하기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변경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2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서식14호)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하도급에 한함) 1부
(5) 설계도서 1부
1660000-0025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건축주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방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2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 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서식21호)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사본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1660000-0024 소방공사감리자지정변경신고 소방공사 감리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 소방공사감리자지정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방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2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 제2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지서식23호)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1660000-0023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완료한 후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보고 단순민원 소방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6.17 2020.07.25 1661040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방문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소방서, 소방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 소방본부(3일)
1.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서식29호)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소방공사감리일지
1660000-0022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구 단순민원 민방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7.01 2017.08.08 1741276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20일)
1. 민방위기본법(제28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1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1660000-002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정의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소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20.07.17 2020.07.21 166104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524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소방서(0일)
*경유:
*협의:
*처리:소방서(0일)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3)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당해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6) ※비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를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국가기술자격증
1660000-0015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점유자)에게 대피시설 또는 대피호의 설치, 물자의 비축 등을 명령하였을 때 그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민방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16 2017.08.08 1741276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민방위기본법(제15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5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장사유서로 갈음함.
 
1660000-0014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민방위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16 2017.08.08 1741276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민방위기본법(제18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제2항)
민방위대 편입신고서(지원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1660000-0013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승인 단순민원 민방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3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13일)
1. 민방위기본법(제18조 제1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3항)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식별이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
< 공무원확인사항 >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660000-0012 민방위 동원 유예 신청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민방위 누구나신청가능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8.08.06 2018.08.31 1741182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읍.면.동(0일)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3조 제4항)
2.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3항)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1. 유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공무원확인사항 >
(4)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 면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1660000-0011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민방위 누구나신청가능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8.08.06 2018.08.10 1741182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읍.면.동(0일)
1.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7조 별지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1. 유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공무원확인사항 >
(4)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 면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1660000-0009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 유선사업자가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선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선(총 0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0일)
2. 도선(총 3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3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4조)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21])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선의 경우 운임산출계산서
1660000-0008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신청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사례별 수수료 10년 2019.12.16 2019.12.17 0000000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5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16])
안전검사 신청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마다 선박구조도면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660000-0007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면허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7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
사업(면허 신청서 및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 명세서 각 1부
(3)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4) 영업구역도면
(5)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점용허가 등 허가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7)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함)
1660000-0006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유ㆍ도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5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2조제1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20])
운항약관(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항약관
1660000-0005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를 갱신 받거나 신고를 갱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면허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5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5조제2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9])
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 신고시 첨부서류중 변경된 서류
1660000-0004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ㆍ신고서에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필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면허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5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4])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면허증(면허사항의 변경자에 한함)
(2) 사업신고필증(신고사항변경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60000-0003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휴지) 신고 유.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순민원 유.도선업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07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044-205-892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3일)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7조)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10])
사업(휴업,폐업,운항휴지,재개) 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1660000-0002 민방위대원 부상자 치료신청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타 단순민원 민방위 누구나신청가능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06 2017.08.08 1741182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읍.면.동(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민방위기본법(제29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59조)
부상자 치료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1613000-0117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 예치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가입신청가의 청약철회에 따라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반환해야 함 기타 단순민원 주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29 2020.10.07 161355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1. 가입비등 반환 지급 요청서(총 10일)
*접수:예치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예치기관(1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2항 부터 제5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5 제1항 제2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항 제4항)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613000-0116 가입비등 예치신청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기타 단순민원 주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29 2020.10.07 161355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예치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예치기관(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4 제3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1항)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4
 
1613000-0115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함 신고 단순민원 주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29 2020.10.07 161355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5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1.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함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1613000-0114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제3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위한 해당서식을 신설 신고 단순민원 골재채취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12 2020.10.07 161351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5일)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2. 골재채취법(제32조 제2항)
골재 선별.파쇄,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13000-011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20.5.27. 개정되어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선별, 파쇄신고기간이 폐지됨으로 골재선별, 신고 확인규정이 신설되어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 서식 확인 단순민원 골재채취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5.15 2020.07.01 161351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1. 골재채취법(제32조 제4항)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업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1613000-011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에 대한 민원 신고 단순민원 주택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6.05 2020.07.01 16130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475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 신고인(대표자)란에는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또는 입주자 등이 연서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방문, 우편, 인터넷 1.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총 1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1613000-0111 건축물 멸실 신고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건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18 2020.05.01 161345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1. 건축물관리법(제34조) 건축물 멸실 신고서 건축물관리법 : 별지서식 9호
 
1613000-0110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건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18 2020.05.01 161345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1. 건축물관리법(제33조)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서 건축물관리법 : 별지서식 9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사본
(2)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1613000-0109 건축물 해체 신고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신고시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건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18 2020.05.01 161345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1.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2항) 건축물 해체신고서 건축물관리법 : 별지서식 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해체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1613000-0108 건축물 해체 허가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을 해체하기위한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건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17 2020.05.01 161345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1.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2항)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건축물관리법 : 별지서식 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해체계획서
(2)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3)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1613000-010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 신고할 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같이 제출하는 서류 신고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3.10 2020.03.11 161300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42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613000-0106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제4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8백만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10년 2019.07.02 2019.09.19 161351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제작자 (0일)
*경유:
*협의:
*처리: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제작자 (30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12 제1항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정밀진단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3
1.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2) 타워크레인 도면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613000-0105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에 관한 신청서 건의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8.22 2019.08.22 174140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613000-0104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신고 건의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4.10 2019.05.31 161355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1613000-0103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건의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8.22 2019.08.22 174140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613000-0102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건의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8.22 2019.08.22 174140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613000-010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 증명 단순민원 건설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단일 수수료 건당 20000원 10년 2019.08.22 2019.08.22 174140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4일)
*접수: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14일)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2 제1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기술사용협약서(예시)
(2)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3)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예시)
(4) 건설업 등록증 사본
(5)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1613000-0100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타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500원 10년 2020.02.26 2020.03.06 161351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의5)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4
1. 민원인 신청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1613000-009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4.15 2019.08.28 161300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제3항, 제82조 제4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의 2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분증
(3) 연기사유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5) 병적증명서
1613000-0098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 건설기계 부품인증을 받고자 할 때 및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450,000원 10년 2019.02.19 2019.03.19 161351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1일)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1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30일)
1. 건설기계관리법(제20조의4)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12)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1613000-0097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복합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2,500원 10년 2019.08.26 2019.08.28 174140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613000-0096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제출 복합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10 2018.11.30 161303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
2.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5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613000-0095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철도차량 개조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조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정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철도 안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11.14 2019.08.28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5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10일)
1. 철도안전법(제38조의2 제2항)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의4 제3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제3항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나.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다.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3) 라.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마.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바. 개조 작업지시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94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구조 또는 성능 등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적합성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도시철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철도안전법」 제74조에서 정한 수수료 10년 2018.07.02 2018.11.30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5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38조의2 제2항, 제75조의3 제1항)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
(3)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그 개조작업수행 예정자가 제공할 부품, 구성품 또는 용역의 내용.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의 경우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개조 작업지시서
(7)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개조적합성 입증자료(개조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613000-0093 사전심의 신청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허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10 2018.10.23 1613029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4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0일)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1항)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사전심의 신청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전심의 대상 및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1613000-0092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현황 정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복합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91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복합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1. 주택법(제66조 제7항)
2.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제4항)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1613000-0090 리모델링 허가신청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복합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1. 주택법(제66조 제1항)
2. 주택법 시행령(제75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1613000-0089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복합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1. 주택법(제11조의3)
2.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서
1613000-0088 결합건축협정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출 복합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0일)
*접수: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0일)
1. 건축법(제77조의15 제1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11
 
1613000-0087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가 복합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1. 건축법(제77조의9 제1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1 제1항)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10
 
1613000-0086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가 복합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1. 건축법(제77조의6 제1항, 제77조의7 제1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9)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8
 
1613000-0085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 협정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한 뒤,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복합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9.05 2018.10.11 161303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1. 건축법(제77조의5)
2.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7
 
1613000-0084 제한형식증명 신청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도 그 설계에 관하여 제한형식증명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증 단순민원 항공기감항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10년 2018.04.19 2018.06.27 161309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5630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0일)
1. 항공안전법(제20조 제2항)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한형식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계획서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만 해당)
(4)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613000-0083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등록 단순민원 건설안전 및 품질시험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1.11 2018.03.16 161306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각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각 시도(15일)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 공무원확인사항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613000-0082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승인 단순민원 항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년 2020.07.29 2020.07.30 1613007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30일)
2.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총 9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90일)
1. 항공안전법(제129조 제5항)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3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1부
(5) 안전성인증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1613000-0081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 신고 단순민원 주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30 2019.09.12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4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2)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1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80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 지방항공청자으로부터 공항주변에서 불꽃 등의 발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허가 단순민원 항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0 2017.04.28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7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7조 제5항)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1613000-0079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공항주변에서 레이저광선 방사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허가 단순민원 항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0 2017.04.28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10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7조 제5항)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레이저 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1613000-0078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전확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211,000~2,537,000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별표1) 10년 2017.02.02 2017.03.31 1613034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총 1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0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1부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https://cloud.eais.go.kr/
1613000-007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기타 단순민원 국토이용ㆍ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2.03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월)
*접수:국토교통부(0월)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5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3항)
 
1613000-0076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기타 단순민원 국토이용ㆍ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2.02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월)
*접수: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월)
*경유:
*협의:
*처리: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3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항)
 
1613000-007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신청서 기타 단순민원 국토이용ㆍ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2.02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월)
*접수:광역시, 시.군,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월)
*경유:
*협의:
*처리:광역시, 시.군,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1613000-007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발급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발급 증명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6.12.21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 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터15일이내)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시.도(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터15일이내)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1613000-0073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 증명 단순민원 부동산 거래신고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12.20 2016.12.21 1740293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 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터1개월이내)
*접수:시.군.구,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터1개월이내)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조)  
1613000-007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신고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30 2019.09.12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4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71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조, 조경업체의 상담, 조경관련 정책수립 지원, 조경분야의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조경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 단순민원 도시계획 및 정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2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조경진흥법(제11조 제1항)
2.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9호)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조경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70 개발행위신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였으며, 공급촉진지구 지정 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간단히 신고를 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신고양식을 정할 것임 신고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1 2019.09.12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5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제4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별지 제18호서식)
행위허가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13000-0069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인가 단순민원 화물유통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년 2016.09.13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7조의2 별지 제33호의3서식)
공제조합 인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1613000-0068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궤도운송법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별건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 단순민원 철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0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궤도운송법(제16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9조)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 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1613000-0067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 신고 궤도운송법에 따라 화물용 전용궤도의 운영을 변경하려는 경우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철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0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1. 궤도운송법(제5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 제2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 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 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66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 궤도운송법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경우 전용궤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 단순민원 철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2만원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0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1. 궤도운송법(제5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운영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서류 가. 기본설계도서 나. 공사설명서 다.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라.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마.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65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 단순민원 도시계획 및 정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2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0일)
1. 조경진흥법(제7조 제2항)
2. 조경진흥법 시행령(제6조 제2항)
3.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1613000-0064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 단순민원 도시계획 및 정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2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0일)
1. 조경진흥법(제6조 제2항)
2. 조경진흥법 시행령(제5조 제1항)
3.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1부
(3) 교육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63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 단순민원 도시계획 및 정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14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0일)
1. 조경진흥법(제8조 제1항)
2. 조경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3.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1613000-0062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신청 지정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2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3개월)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개월)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48조 제2항)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현황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1613000-0061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여객 운임·요금표, 여객 운임·요금 신·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철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일)
1. 철도사업법(제9조)
2. 철도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항)
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5호서식)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 운임ㆍ요금표 1부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613000-0060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기타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2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60일)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4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2)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3) 재무제표
(4)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5) 그 밖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
1613000-0059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등 변경신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신고 신고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80일)
*접수:형식승인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형식승인기관(180일)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4조의2 제2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11 별지 제7호의2서식)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등 변경신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물 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613000-0058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 이의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형식승인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형식승인기관(60일)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제2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5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5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613000-0057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철도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신고 단순민원 철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0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1. 궤도운송법(제22조 제3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합니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1613000-0056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함.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던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타 단순민원 화물유통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3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교통안전공단(0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 별지 제13호의3서식)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운전면허증(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1613000-0055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 궤도운송법에 따라 화물용 전용궤도를 하려는 경우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철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2만원 10년 2020.08.04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0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1. 궤도운송법(제5조 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 제1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운영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5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물류관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신청 증명 단순민원 국제물류주선업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7일)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1조 제4항)
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장
1613000-0053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에 대해 우수조경시설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 단순민원 도시계획 및 정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 10년 2016.09.12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30일)
1. 조경진흥법(제16조 제2항)
2.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별지 제11호)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613000-0052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전세난 등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법 제22조 등)”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지정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1 2019.09.12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2개월)
*접수:국토교통부,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 시.도(2개월)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4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16) 지적도
(17) 임야도
1613000-005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등록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7 2019.09.18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7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6)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재외국민: 여권정보
(8)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50 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단순 착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불허함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 신고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7.30 2020.07.31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주민등록표 등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http://www.renthome.go.kr
1613000-0049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건의 단순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14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1. 건축법(제25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제1항 제22호의5 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5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1613000-0048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감리가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 지정 단순민원 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09.13 2016.11.04 161300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1. 건축법(제25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3 제1항 별지 제22호의3 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3
 
1613000-0047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 합병) 신고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신고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3.04 2017.03.05 161300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0일)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의2 제1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3 제1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건설기계산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설기계사업등록증
1613000-0046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궤도운송법에 따라 전용궤도의 운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철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변경허가: 2만원, 변경신고: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08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1. 궤도운송법(제5조 제3항)
2. 궤도운송법 시행령(제3조 제3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궤도운영 승인증(전용궤도운영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시설운영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613000-0045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 운송약관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신고 단순민원 항공운송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2 2017.04.28 1613085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0일)
1. 항공사업법(제62조 제1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8호)
운송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의
1. 운송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2) 운송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사유서 및 그 번역문(변경신고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613000-0044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자가 부지·시설·건축물 등 양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4 2018.06.05 161300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30일)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1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5 제1항)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3)
부지,시설,건축물양도신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43 입주 변경승인 신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입주 변경시 사전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4 2018.06.05 161300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30일)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제1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4 제2항)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
입주변경승인신청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42 입주 승인 신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입주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4 2018.06.05 161300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40일)
*접수: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40일)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제1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4 제1항)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1항)
입주승인 신청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다.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활용 계획 라.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613000-004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1건당 14,000원 10년 2019.09.16 2016.02.29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7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양도양수 금지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9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5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1부.
(2)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3)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1613000-0040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제출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5.07.31 2015.07.01 1613040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3. 주거급여법(제4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7)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1613000-003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 외국항공사가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항공운송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10년 2017.04.10 2017.04.28 1613084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60일)
1. 항공사업법(제54조 제1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 별지제30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경영시)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613000-0038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 외국 국적 항공기의 사용자가 국내 출도착 여객이나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고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항공운송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1. 항공사업법(제55조 제1항)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1.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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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00-0037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인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 하는 수탁기관에 법인합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건설기술용역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10년 2014.07.31 2014.08.08 131228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수탁기관(10일)
1. 건설기술 진흥법(제29조 제1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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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00-0036 건설기술용역업 양도, 양수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건설기술용역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수수료 10년 2014.07.31 2014.08.08 131228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수탁기관(10일)
1. 건설기술 진흥법(제29조 제1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건설기술용역업 양도.양수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건설기술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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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00-0035 건설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휴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건설기술용역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10년 2014.07.31 2014.08.08 131228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4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수탁기관(4일)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4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4항)
건설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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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00-003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 단순민원 건설기술용역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10년 2018.08.14 2014.08.08 1613007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4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수탁기관(4일)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 제6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 못 쓰게 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http://www.cems.kr
1613000-0033 건설기술용역업 (변경) 등록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각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단순민원 건설기술용역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10년 2018.10.21 2018.11.30 1613007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총 25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5일)
2. 변경등록(총 10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 제3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 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구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http://www.cems.kr
1613000-0032 과태료 감경 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 신청 업무 확인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4.08.08 1613007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2-615-5855 방문, 우편, 전화, FAX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철도특별사법경찰대(0일)
*경유:
*협의:
*처리:철도특별사법경찰대(7일)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2.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제33조)
과태료 감경 신청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 별지서식 21호의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4) 국가유공자확인원
(5) 주민등록등(초)본
1613000-0030 임대주택 매각 신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택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5.04.09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10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임대주택매각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사업자등록증
http://www.renthome.go.kr
1613000-002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 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교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7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 제2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별지 제36호 서식)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3.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1613000-002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10,000원 10년 2019.09.16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채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1613000-00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의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1613000-00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울 하는 서류입니다. 인가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5.04.09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5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준공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1613000-0022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인가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처분계획서
(2) 총회의결서 사본
(3)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613000-0021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인가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0조)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사업시행계획 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
(3)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2. 변경·중지·폐지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2)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3)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1613000-0020 주민대표회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주민대표회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5.04.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3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45조제4항에따른주민대표회의가정하는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613000-0019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인가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설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5)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6)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4.08.08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613000-0016 (재건축사업)안전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함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3조)
안전진단요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1613000-0015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 및 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토지조회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년 2015.12.01 2017.01.31 0000000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의
  http://www.kras.go.kr
1613000-0014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측량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요율별 수수료 요율별수수료 10년 2015.10.15 2015.09.02 161300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0일)
*경유:
*협의:
*처리: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7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0조, 별지제87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 제1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 1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함)
1613000-0013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의 교환, 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의 교환,분합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이용상황,환경,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균형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이의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5.04.24 2015.04.25 161300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1. 유형없음(총 1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80호
 
1613000-0012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신고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측량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12.29 2017.01.31 161346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공간정보산업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공간정보산업협회(0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https://kasmis.kasm.or.kr/infoSystemMain.do
1613000-0011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신고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측량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5.10.15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공간정보산업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공간정보산업협회(0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제29호)
측량(수로)기술자경력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
(4) 사진(3x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https://kasmis.kasm.or.kr/infoSystemMain.do
1613000-0010 지적측량의뢰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시군구청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또는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청구 단순민원 건설기계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10년 2016.12.29 2017.01.31 161346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일)
*접수: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9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지적측량의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http://baro.lx.or.kr
1613000-0009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 측량성과 등의 복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측량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그 외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별표 12 따름 10년 2016.12.29 2017.01.31 161346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시행자(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시행자(7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19조 제2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7호)
  http://map.ngii.go.kr/mn/mainPage.do
1613000-0008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 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측량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14 2015.04.03 161300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국토지리정보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지리정보원(30일)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1613000-0007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1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함으로서 토지이용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토지조회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14 2015.04.21 161300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1. 유형없음(총 12주)
*접수:시.군.구(0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12주)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분할, 합병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군구에 갖추어져 잇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1613000-000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공유토지(건물이 있는경우에 한함) 분할을 간편하게 가능하도록하여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을 하는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국토이용ㆍ관리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5.04.20 2015.04.21 1613007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방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경유: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협의:
*처리: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2조의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별지서식 5호
 
1613000-0005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등록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2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3 제3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4항, 별지제5호의5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5
1.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임대사업자 등록중 및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1613000-0004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민원인이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등록 단순민원 주택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12.22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5일)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3 제3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항, 별지제5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1.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건축물대장
1613000-0003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때, 이로 인한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해야 함 신고 단순민원 지하수ㆍ댐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6.08 2018.06.09 1480634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5일)
1. 지하수법(제9조의2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1613000-0002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신고 단순민원 지하수ㆍ댐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6.08 2018.06.09 1480634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1599-0001 방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7일)
1. 지하수법(제11조 제3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1조)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13000-0001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서류 신고 단순민원 자동차관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30 2016.10.21 161300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43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함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1. 자동차등록규칙(제41조)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2)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1611000-006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한 관청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국제물류주선업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4.07.16 2014.09.11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1599-0001 방문, 우편 1. 등록기준신고서(총 5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1.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4항)
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관한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 각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7)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9)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10) * 각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611000-0064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공항운영증명에 대해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인가 단순민원 공항운영(인력, 시설 등)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1 2017.04.12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60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0조 제4항)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를 기재한 서류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기재한 서류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63 공항운영증명 신청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인가 단순민원 공항운영(인력, 시설 등)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7.04.11 2017.04.28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1599-0001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을 인가 받은 후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9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90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62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고서의 양식을 정함 신고 단순민원 공항운영(시설, 인력 등)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1 2017.04.28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15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2조 제5항)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61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인가 단순민원 공항운영(시설, 인력 등)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1 2017.04.28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60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그가 운영하려는 공항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인가 단순민원 공항운영(시설, 인력 등)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4.11 2017.04.28 1613095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합니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611000-0059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관련 민원사무 허가 복합민원 공유수면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29 2019.07.30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2-2110-6338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검사전 매립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자 방문, 우편 1.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총 18일)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18일)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8호의
 
1611000-0056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 건축물의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건축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7 2019.09.18 161300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의2)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 정정)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1. 변경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정정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https://cloud.eais.go.kr/
1611000-0055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장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선박안전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사례별 수수료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10년 2020.07.07 2017.01.19 1192007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정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4일)
1.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 제3항 및 별지4호)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1611000-0054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감항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항공기감항 누구나신청가능 N Y N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3년 2018.08.14 2017.05.31 1613007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32-740-2176 044-201-5630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감항승인을 받고자 할 때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1. 항공안전법(제24조 감항승인)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46조 감항승인의 신청)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611000-0053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 물류창고업자인 법인이 합병이 있을때에 합병사실을 면허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화물유통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14 2013.04.04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
1.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4)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5)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611000-005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을 일정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폐지,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순민원 화물유통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14 2018.08.15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8)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2항, 제21조의7)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611000-0051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신고서 물류창고업자가 양도*양수(권리* 재산* 법률 상의 지위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화물유통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8.09 2013.04.04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2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
1. 물류창고업 양도양수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5)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50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개인또는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면허관청에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화물유통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년 2017.01.17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4일)
*접수: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4일)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2항)
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국아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611000-0049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협의 ·승인)신청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신청 관련 민원사무 허가 단순민원 공유수면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29 2019.07.30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방문, 우편 1. 실시계획 승인대상(총 14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14일)
2. 실시계획 신고대상(총 7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7일)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8조 제4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9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기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1611000-004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 신고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후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시 관련 민원사무 신고 단순민원 공유수면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29 2019.07.30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방문, 우편 1.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사항 변경(총 68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경유:
*협의:
*처리:공유수면관리청 (68일)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9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8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기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11000-0045 도로점용허가 변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도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년 2016.05.19 2016.07.01 1613007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설치,도로굴착)(총 7일)
*접수: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2.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총 7일)
*접수: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총 5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읍·면), 서울특별시(동)(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구)(5일)
4.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총 2일)
*접수: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동),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읍·면)(0일)
*경유:
*협의:
*처리:광역시·도(구·시·읍·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2일)
5.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총 4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4일)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총 10일)
*접수:서울특별시(구)(0일)
*경유:
*협의:
*처리:서울특별시(구)(10일)
7.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총 8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8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총 10일)
*접수:서울특별시(구)(0일)
*경유:
*협의:
*처리:서울특별시(구)(10일)
9.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총 5일)
*접수: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구·시·군)(5일)
1. 도로법(제61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6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http://www.cpermit.go.kr/
1611000-0044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할 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도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기타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년 2019.09.09 2016.06.30 1613007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자치시(7일)
1. 도로법(제61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5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http://www.cpermit.go.kr/
1611000-0043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확인 단순민원 도시개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6.12.22 2017.01.31 1613007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60일)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제9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2) 소득·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확인된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8) 사업자등록증명
(9)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0) 주민등록등(초)본
(11) 소득금액증명
1611000-0042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ㅇ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항공보안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3.04.13 1613007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20일)
1. 항공보안법(제28조)
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5호)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계획서
1611000-0041 상용화주 지정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항공보안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3.04.13 1613007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30일)
1. 항공보안법(제17조의2 제1항)
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 별지1호)
상주화주지정 신청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
(3) 화물운송 거래실적
(4) 항공화물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자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5) 보안통제 취급직원 교육이수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1611000-003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택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1.30 2018.02.28 16130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산하단체(0일)
*경유:
*협의:
*처리:산하단체(0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 제5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의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611000-0038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주택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8.08.10 161300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https://cloud.eais.go.kr/
1611000-003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누구나신청가능 Y Y Y 단일 수수료 수수료 1,400원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각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각 시도(3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4)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8 별지48호의5)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5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함) 1부
(2) 신.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부
1611000-003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면허 단순민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Y Y 단일 수수료 30,000원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국토교통부,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 시.도(20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2 별지48호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1. 기존 법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7)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3.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등본
1611000-0035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각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각 시도(0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5 별지48호의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4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611000-003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가 단순민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누구나신청가능 Y Y Y 기타 건당 5,000원 10년 2019.09.09 2019.09.10 1613007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7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4 별지48호의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11000-0033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택지 및 부동산중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4.18 2019.08.28 1613045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공인중개사법(제16조 제1항)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제11호의2)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1611000-0032 항행통보 신청 매주 발행되는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배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타 단순민원 항행정보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없음 2019.07.12 2019.09.03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 즉시)
*접수:국립해양조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해양조사원(즉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항행통보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1611000-0031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하천예정지나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하천 누구나신청가능 N Y Y 기타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1/1,000 (죽목의 식재는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1599-0001 방문, 우편, FAX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총 2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2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1. 하천법(제38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1. 공작물신축개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토지형질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공사설명서
(2) 이해관계인 동의서
3. 죽목의 식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611000-0030 토지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구 단순민원 하천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4.02.20 2014.02.21 1613065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1599-0001 방문, 우편 1. 토지매수청구(총 6월)
*접수:지방국토관리청(0월)
*경유:
*협의:
*처리:지방국토관리청(6월)
1. 하천법(제79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3. 하천법 시행규칙(제38조)
토지매수청구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611000-0029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복합민원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8.08.09 2015.06.16 1613007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20일)
*처리:시.도(0일)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
3.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제4호서식)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4)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5)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보상계획서(이주대책 포함)
(7)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공구 분할계획서
(9)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11)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2)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
(1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 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1611000-0027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신청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지방해양수산청에 동업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11 2019.07.12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총 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1.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1항 제5호)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5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611000-0026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항공기사고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항공운항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5.02 2017.05.31 1613506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총 30일)
*접수: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30일)
2. 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항공기정비업자(총 3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항공청(30일)
1. 항공안전법(제58조)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0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2호의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1611000-002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항간 화물운송에 적합한 국적 선박이 없을 경우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해상화물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9.03 2018.11.30 1192007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2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국토교통부(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20일)
1. 해운법(제49조 제3항)
2.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외국적선박용선허가신청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1611000-0024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 해상화물운송사업 영위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해상화물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9.03 2020.02.04 1192007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1. 해운법(제49조 제3항)
2.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및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 사본 1부
1611000-0023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5.05.12 2015.06.16 1613024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30일)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시행자 지정신청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611000-0020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갱신심사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 발생 등 중요한 보안상황의 변경으로 갱신심사를 받을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을 연장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항만보안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07 2018.11.30 119200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2일)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 별지 20)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1611000-0019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심사종류별 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안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사 단순민원 항만보안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사례별 수수료 요율별수수료(항만시설규모 및 심사 종류에 따라 차등, 27,850~1,077,800원) 5년 2020.07.07 2018.11.30 119200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FAX 1. 항만시설보안심사(총 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검사대행기관(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검사대행기관(14일)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 별지 18)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611000-0018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동 계획서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항만보안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N 사례별 수수료 승인신청 67,360원, 변경승인 2분의 1 5년 2019.12.16 2019.12.17 0000000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1. 승인(총 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2. 변경승인(총 7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 별지 17)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2부
(2) 변경사유서1부(변경승인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1611000-0017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외국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우리나라의 항만국통제처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의 단순민원 선박보안 누구나신청가능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7.09 2013.04.05 1192007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1-0000 044-201-0000 방문, 우편, 전화, FAX 1. 이의신청(총 7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9조 제9항 및 제12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 별지 12)
이의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1. 이의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선박국적증서
1611000-0016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나 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내에 보안심사 등이 어려운 경우 현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선박보안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N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8.31 2019.09.01 1192007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0000 044-200-0000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2일)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별지 8)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또는 사본
1611000-0015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8.08.09 2018.08.10 161300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신고(총 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0일)
1. 교통안전법(제40조 제1항)
2.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3조)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611000-0014 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8.08.09 2018.08.10 161300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1599-0001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총 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1. 교통안전법(제39조)
2. 교통안전법 시행령(제32조)
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2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을 첨부합니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4)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및 측정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611000-0013 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순민원 교통안전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8.08.09 2018.08.10 161300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1599-0001 방문, 우편 1. 신고(총 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1. 교통안전법(제40조)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별지제9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
1611000-001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N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9.09.16 2019.09.17 1613007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총 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0일)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1. 주택 거래계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2)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계획
2.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래금액 변경의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http://rtms.molit.go.kr
1611000-0011 영공통과 허가신청 인천비행정보구역(대한민국 영공)을 이.착륙 없이 통과하는 항공기에 대한(영공통과운항허가 신청) 사전허가사항을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항공운항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년 2020.08.04 2020.10.06 1613007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FAX, 현장제출 및 기타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항공교통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항공교통본부(2일)
1. 항공안전법(제100조 제1항)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4조, 제275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9호(적하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 1부
http://www.onestop.go.kr
1611000-0007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가 단순민원 부동산투자회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9.03.20 2019.08.28 1613045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1599-0001 방문, 인터넷 1. 영업인가(총 6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경유:
*협의:
*처리:국토교통부(60일)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
1. 영업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8)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인력 및 물적 시설계획),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11) 투자설명서안
(12) 내부통제기준
(13)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611000-0006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 연근해 해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업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11 2019.07.12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총 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1.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1항 제4호)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4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611000-0004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 사용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항행안전시설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11 2019.09.03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최초(총 7일)
*접수: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 지방해양수산청(7일)
2. 변경(총 5일)
*접수: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 지방해양수산청(5일)
1.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12호)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1. 최초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611000-0003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7.11 2019.07.12 1192007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시(총 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2. 변경등록시(총 1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0일)
1.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 제51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의
1.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1부
1611000-0002 고소(고발)장접수 증명 고소(고발)사건 관련인 및 가족· 대리인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증명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9.16 2016.10.25 1613007 국토교통부 수사과 042-615-5855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철도특별사법경찰대(0일)
*경유:
*협의:
*처리:철도특별사법경찰대(0일)
1.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제14조, 제24조) 고소(고발)장접수 증명원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정보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http://police.molit.go.kr/intro.do
1570100-0088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 폐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 제2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9호 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폐업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9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1570100-008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상속, 합병 및 분할 신고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8호 서식)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상속,합병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8호의
1. 양수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양수 시
2. 상속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분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합병.분할 시
1570100-0086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6호의 2 서식)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570100-0085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3항, 제9조의2 제4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6호 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2.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570100-0084 사물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신고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5호의 2 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 폐업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1570100-0083 개인위치정보사업 휴업, 폐업 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아 함 승인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제2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5호 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 폐업 승인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5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계획을 기재한 서류
1570100-0082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할 신고 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3)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4호의 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 상속,합병.분할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의 2
1. 양수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양수 시
2. 상속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분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합병.분할 시
1570100-0081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합병·분할 인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 합병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함 인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월)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월)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4호 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합병분할 인가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4호의
1. 양수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양수 시
2. 합병‧분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 계획서 사본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합변분할 시
1570100-0080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4항)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2호 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2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등)
(2)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3)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1570100-0079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제2항)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1호의 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2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시 공무원 확인서류
2.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변경신고 시
1570100-0078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를,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9.09.04 2020.10.07 1570448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2월)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월)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7항)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5조)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1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1. 허가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 허가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정보시스템 등 시설 변경 사업계획서
(2) 위치정보시스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
1570100-0077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방송법 제7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을 인정 인정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8.07.24 2018.09.28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9 02-2110-013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1. 방송법(제70조 제3항)
2. 방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3.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15조 제1항)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의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1부
(4)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5)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6)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3)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4)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5)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6)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7)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8)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9)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10)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11)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12)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13)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14)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15)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16)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17)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18) 기타 증빙 자료
3.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1570100-0076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인정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사례별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7조제1항 관련 수수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7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39조, 제69조 제2항 제4호, 제73조 제6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 제53조 제2항 제5호, 제57조 제1항)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11조 [별지 제30호 서식])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사진(2.5cm*3cm) 2매(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5) 신분증 원본 제시
(6)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7)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류
1570100-0075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인정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사례별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방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7일)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69조 제2항 제1호, 제73조 제1호)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7조 제1항)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사진(2.5cm*3cm) 2매(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4) 감리원 자격증(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5) 신분증 원본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 서류
1570100-007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를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즉시)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즉시)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의2)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8조 제1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발행주식 또는 지분 : 발행주식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현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고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http://www.emsip.go.kr
1570100-007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를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즉시)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즉시)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5조 제1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신고ㆍ등록ㆍ허가 증명서류 1부
(2) 주주현황 1부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1부
http://www.emsip.go.kr
1570100-006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를 받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허가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9 2020.08.10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5조의2)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4조)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허가증
1570100-0067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사례별 수수료 종합 ·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9 2020.09.22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24조)
3. 방송법(제15조의2)
4.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5. 방송법 시행규칙(제9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8호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8)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9) 경영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1570100-006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신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규)을 받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승인(신규)(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2. 변경승인(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항)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9조 제1항, 제24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4,17호호의
1. 승인(신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각 1부
(2)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각 1부
(3) 임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6) 시설설치계획서(콘텐츠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7)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해당하는 경우)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콘텐츠 공급분야) 1부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승인증
1570100-0065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 최다액출자자 변경등을 신고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고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즉시)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즉시)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8조 제1항)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570100-00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등록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2. 변경등록(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7조의2)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6조 제1항, 제18조 제3항)
1. 등록(신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확보계획서 포함)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등록증
1570100-006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지원하는 정보보호컨설팅 분야의 전문능력과 안전·신뢰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1. 허가(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2. 변경허가(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 제3항, 제11조)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7조)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2조 제1항, 제1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호, 6호의
1.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4)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5)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7)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2.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허가증
1570100-0060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인가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준영구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1부.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5)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1부.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70100-0059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인가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준영구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4항)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
3.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1부.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1부.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주식피취득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70100-0058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인가 단순민원 전기통신사업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준영구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3.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제1항)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2) 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1부.
(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70100-0057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청하는 민원 승인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9.09 2019.09.10 1721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전파법 제58조의5의 제3항 방문, 우편, 인터넷 1. 합병승인(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60일)
2. 양수승인(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60일)
1. 전파법(제58조의5 제3항 제5항)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제5항)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제2항)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4,5호의
1. 합병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시험기관지정서 원본
(3)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합병/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양수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1부
(2) 지정서원본
(3) 고시 제5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https://www.emsit.go.kr
1570100-0055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중지'폐지 신청 지정시험기관이 기관명, 기관대표주소, 대표자, 시험장주소,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시험설비, 품질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년 2019.09.09 2019.09.11 1721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방문, 우편, 인터넷 1. 심사필요시(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60일)
2. 심사 미필요시(총 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0일)
1. 전파법(제58조의5)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2항,제3항)
변경중지폐지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의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시 해당)
https://www.emsit.go.kr/
1570100-0054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 지정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정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사례별 수수료 변경신청시 1건당 990,000원 3년 2019.09.09 2019.09.11 1721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전파법 제58조의5 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60일)
1. 전파법(제58조의5 제2항 제5항)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제5항)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제2항)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http://kcc.go.kr/
1570100-0053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를 갖춘 법인이 시험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정 단순민원 기타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사례별 수수료 신청분야별1,990,000원부터 5,440,000원까지(둘이상분야동시신청시 별도산식 적용) 3년 2020.08.06 2020.08.07 17211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24 전파법 제58조의5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법인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60일)
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2. 전파법(제58조의5 제1항 제5항)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 제2항,제3항,제4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제3항)
시험기관지정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지정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기준에(ISO/IEC 17025) 적합한 품질관리규정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https://www.emsit.go.kr
1570100-0052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시험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시험하는 민원사무 시험 단순민원 전파ㆍ방송 누구나신청가능 Y N Y 기타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10년 2018.08.27 2018.08.28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후관리과 031-644-7480 방문, 우편 1. 일반시험(총 25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25일)
2. 해상·항공 항행용 무선설비 중 레이더, 레이더 트랜스폰더(총 55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55일)
1. 전파법(제58조의5)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 신청서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자설명서
(2) 회로도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주요 부품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1570100-0051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기존에 적합성인증을 받은 민원인이 인증서의 분실, 손괴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방송통신기기의 생산중단 등으로 더 이상 인증효력이 필요없는 경우 적합성평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인증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즉시처리)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즉시처리)
1. 전파법(제58조의2)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4조, 제25조)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지 신청의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https://www.emsit.go.kr
1570100-0049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방송통신기기를 국내로 반입할 때 민원인이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1일)
1. 전파법(제58조의3)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6)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9조)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신청서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http://kcc.go.kr/
1570100-0048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 외국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절차 상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0일)
1. 전파법(제58조의2)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8조)
3. 관세법(제226조)
4. 관세법 시행령(제233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사전통관 신청(확인)서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사전통관 신청(확인)서
http://kcc.go.kr/
1570100-0047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기존 적합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민원인이 기술기준, 상호, 파생모델명 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인증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Y 사례별 수수료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 5년 2014.08.05 2017.09.29 1710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5일)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6조)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4)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적합등록기술기준변경경우)
(3) 시험성적서(적합인증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5) 대리인지정서(대리인지정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폐업사실증명
https://www.emsit.go.kr
1570100-0046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 민원인이 적합인증,잠정인증,적합등록 등을 신청하기 위해 고유한법인(개인) 식별코드를 신청하는 사무 지정 단순민원 기타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3.12.05 2017.09.29 1710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지정(총 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0일)
1. 전파법(제58조의2)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지정서(대리인지정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4) 여권정보
http://kcc.go.kr/
1570100-004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잠정인증 평가기준(기술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하는 사무 인증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단일 수수료 1건당 165,000원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60일)
1. 전파법(제58조의2)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5)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1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신청서
1. 잠정인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설명서
(2)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3) 사용자설명서
(4) 외관도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대리인 지정서(대리인 지정시)
https://www.emsit.go.kr
1570100-004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등록하거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사무 등록 단순민원 전파ㆍ방송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단일 수수료 55000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적합등록(총 0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0일)
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3)
2. 전파법(제58조의2)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8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1. 적합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2)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http://kcc.go.kr/
1570100-0043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등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사무 인증 단순민원 전파ㆍ방송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Y 단일 수수료 165000 10년 2017.08.11 2017.08.12 17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20 031-644-75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국립전파연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전파연구원(5일)
1. 전파법(제58조의2)
2.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1.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성적서
(2) 사용자설명서
(3) 외관도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회로도
(6) 대리인지정서(대리인 지정시)
https://www.emsit.go.kr
1570100-0039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기 위해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방송법(제78조의2)
2. 방송법 시행령(제61조의3 제3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19조)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지사,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1570100-0038 공익채널 선정신청 위원회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제2017-12호)에 명시된 방송분야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별로 채널을 선정 인정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8.08.02 2018.09.28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9 02-2110-013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1. 방송법(제70조 제8항)
2. 방송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
3.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5조 제1항)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각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5) 주주명부 또는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또는 주주간 계약서 또는 은행의 주금납부 확인서(비상장법인의 경우) 1부
(6)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부속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신청채널의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3) 신청채널의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보유목록 1부
(4)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 1부
(5)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동영상 파일 수록 목록 1부
(6)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 1부
(7)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 1부
(8)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 1부
(9) 신청채널의 지난 2개월간 주간 편성표 사본 1부
(10)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11)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 1부
(12)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 1부
(13)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전문편성 계획 1부
(14)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 1부
(15)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 사본 1부
(16)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 1부
(17)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 1부
(18) 기타 증빙 자료
3.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1부
1570100-0037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10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0 1741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435 방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1. 방송법(제17조 제2항)
2.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8조 제3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1570100-0036 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10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방송법(제15조 제1항)
2.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6항)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570100-0034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10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0 1741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435 방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1. 방송법(제15조 제1항)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5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서 사본(법인합병·분할시) 1부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570100-0033 외국 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20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9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1. 방송법(제9조 제8항)
2. 방송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570100-0031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20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0 1741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435 방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1. 방송법(제9조 제5항)
2. 방송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4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2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1부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5)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1부
(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570100-0030 전광판방송사업등록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임 등록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5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방송법(제9조 제5항)
2. 방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570100-0029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등록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10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방송법(제9조 제5항)
2. 방송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570100-0027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외에서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임.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9 2020.08.10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1. 방송법(제78조 제4항)
2. 방송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18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 사본
(2) 재송신약정서
(3) 재송신계획서(2부) 2부
http://kcc.go.kr/
1570100-0026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신고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8.09 2020.08.10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1. 방송법(제77조 제1항)
2. 방송법 시행규칙(제17조)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5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장(승인장.등록증)사본
(2) 이용약관(2부) 2부
http://kcc.go.kr/
1570100-0024 유료방송이용요금 (변경)승인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해 사업개시 3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승인요청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09 2020.08.10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방송법(제77조 제1항)
2. 방송법 시행규칙(제17조)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5조)
유료방송이용요금(변경)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장(승인장.등록증) 사본
(2) 이용약관(2부) 2부
(3) 이용요금산출내역서 (2부) 2부
http://kcc.go.kr/
1570100-0020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같이 공지사항을 제작 ·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8.09 2020.08.10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일)
1. 방송법(제70조 제4항)
2. 방송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14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 사본(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http://kcc.go.kr/
1570100-0018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제출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20.08.09 2020.08.10 17221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일)
1. 방송법(제70조 제2항)
2. 방송법 시행령(제53조 제3항)
3. 방송법 시행규칙(제12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2)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http://kcc.go.kr/
1570100-0017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1. 해당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방송분야 및 구역의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등록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사례별 수수료 음악유선 및 전광판 방송사업 : 25,000원, 방송채널사용사업 : 50,000원 영구 2020.08.10 2020.08.11 1722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경유:
*협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1. 방송법(제15조 제1항)
2. 방송법 시행령(제15조)
3.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부사항증명서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만 해당)
(8)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570100-0014 외국자본 출연승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단체로부터의 재산상의 출연을 받기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7.08.03 2017.08.31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02-2110-0136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1. 방송법(제14조 제1항)
2. 방송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5조 제1항)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각1부
(3) 출연을 받게된 경위서 1부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허가증(승인장)
1570100-001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함)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승인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단일 수수료 100,000원, 신고는 수수료 없음 5년 2018.06.07 2018.06.15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2-2110-1421 방문, 우편 1. 승인의 경우(총 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2. 신고의 경우(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방송법(제15조의2)
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7조 제1항)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 등 신청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 2제2항 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 2제2항 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1부
(9) 경영계획서 1부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7,8,9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12) 가족관계증명서
http://www.ekcc.go.kr
1570100-0010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관련 민원 신고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없음 2018.06.07 2018.06.15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2-2110-142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1. 방송법(제15조 제2항)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3항)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함)
(2) 선임 및 임명 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함) 각 1부
(3) 이사회 의사록(법인명(상호)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http://www.ekcc.go.kr
1570100-0008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변경인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관을 변경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인가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누구나신청가능 N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7.08.03 2017.08.04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0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30일)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5조 제2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의 심의 의결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570100-0006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증이 있어야 함. 법무부 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방송출연시 고용추천서를 발부받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추천 단순민원 방송서비스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5년 2017.08.03 2017.08.31 15704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02-2110-1422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방송통신위원회(7일)
1.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항)
3.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고용추천신청서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별지서식 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550000-0101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을 증명하는 민원사무 증명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20 2020.10.07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문화재수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수리협회(0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2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 제5항 제6항)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8
 
1550000-0100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신청에 관한 민원사무 신고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사례별 수수료 최초 발급 : 60,000원, 변경 발급 : 5,000원, 재발급 : 10,000원 10년 2020.08.20 2020.10.07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문화재수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수리협회(0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2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 제3항 , 제4항)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력증(경력 등의 갱신이나 재발급의 경우)
1550000-0099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신고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20 2020.10.07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일)
*접수:문화재수리협회(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수리협회(1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 제1항 제2항)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경력등 확인서. 다만,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1550000-0098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민원사무 신고 단순민원 천연기념물 누구나신청가능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9 2020.10.07 1550237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문화재청(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30일)
1. 문화재보호법(제41조 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5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제40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1550000-0097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의 신고 민원사무 신고 단순민원 국가지정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9 2020.10.07 1550237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1. 문화재보호법(제75조의2 제2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및 별지 85호)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5호의 3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550000-0096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문화재보호법 제75조4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사항 신고 신고 복합민원 문화재매매업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9 2020.08.20 1550237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군.구, 광역시.도, 각 시도, (특별시.광역시)구(0일)
*경유:
*협의:
*처리:군.구, 광역시.도, 각 시도, (특별시.광역시)구(10일)
1. 문화재보호법(제75조 제4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2조의2 제1항 별지 85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호ㆍ영업장주소지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1550000-0095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에 관하여 허가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의 단순민원 국가지정문화재 누구나신청가능 N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9.02.13 2019.03.31 1550237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6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문화재청(30일)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 제21조, 제14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1550000-0094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구 단순민원 매장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2.09.24 2012.09.25 1550163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627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문화재청(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7일)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및 별지 1)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550000-0093 문화재수리등 법인합병신고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20.08.19 2011.04.08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10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 17)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6)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법인인 경우)
(8) 주민등록표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개인인 경우)
(9) 건물등기부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10)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1550000-0092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문화재수리업등을 상속받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20.09.08 2011.04.08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7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별지 18)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속인이 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등본(상속인인 개인인 경우)
(7) 건물등기부 등본(상속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8)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상속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1550000-0091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20.08.19 2011.04.08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10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3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및 별지 16)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서
(7)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9) 주민등록표 등본(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10)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11)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1550000-0090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영구 2020.08.19 2011.04.08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1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8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15)
 
1550000-0089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20.08.19 2011.04.08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1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14)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1550000-0088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문화재수리기술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사례별 수수료 발급(수수료 없음), 재발급(5,000원) 영구 2018.08.16 2018.08.17 1550237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우편 1. 유형없음(총 1일)
*접수:문화재청(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1일)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2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 제4항, 제5조 및 별지 3)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3.5*4.5cm 사진) 2장(재발급인 경우 1장)
1550000-0087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천연기념물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표본·박제로 제작한 경우 및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단순민원 국가지정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9.08 2011.04.08 1550237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3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문화재청(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30일)
1. 문화재보호법(제39조 제6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및 별지 30)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1부
1550000-0086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부 단순민원 국가지정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18.08.16 2011.03.11 1550237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7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문화재청(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30일)
1. 문화재보호법(제29조 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 제4항 및 별지 1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1550000-0085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허가 단순민원 국가지정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20.08.19 2017.07.01 1550237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4854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3항)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3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1550000-0083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고도 보존 및 육성)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청구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6.30 2017.07.01 1550237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4854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사업시행자(0일)
*경유:
*협의:
*처리:사업시행자(60일)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6)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 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1부.
1550000-0082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허가 단순민원 국가지정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N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영구 2020.08.21 2017.07.01 1550237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4854 방문, 우편, FAX 1. 유형없음(총 3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30일)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및 별지3)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1550000-008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매장문화재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N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20.08.19 2016.12.01 1550237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8 방문, 우편 1. 유형없음(총 15일)
*접수:문화재청(0일)
*경유:
*협의:
*처리:문화재청(15일)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4항 및 별지14)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 및 시설현황
(2) 조사요원 자격증명 서류
(3) 조사요원 재직증명 서류
(4)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5) 임대차 계약서(필요시)
1550000-0080 사업시행자 지정(고도 보존 및 육성) 고도의 보존육성사업(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유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법 제8조에 다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지정 단순민원 기타 본인또는대리인신청 Y Y Y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0년 2017.06.30 2017.07.01 1550237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