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정 2002.  2. 25 노동부고시 제 2002- 5호

개정 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 2004-61호

개정 2006.  1.  1 노동부고시 제 2005-51호

개정 2007.  1. 15 노동부고시 제 2007- 3호

전부개정 2008. 1.  8 노동부고시 제 2007-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71조제4호 및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제80조, 제82조제2항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2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와「고용보험법」제25조 및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2.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한다.

5. “전대”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사업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7. “작업지도원”이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제외) 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

제1절 장애인고용시설등 융자․무상지원

제3조(융자․무상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시설 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한다)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4조(융자․무상지원금 용도등) ①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구입․수리

2.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② 제3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3.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4.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20인 이상인 사업주이어야 하며,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

7.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③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증진․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치를 구입․개조․제작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주에게 무상지원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제6조(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사업장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사업장당 3억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요비용 전액 지원

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지원

③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융자․무상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무상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에 한함)

3.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장애인고용 현황

제8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무상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공단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3.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제11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무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무상지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8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지원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동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여부 및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고용관리비용지원

제15조(지원 대상자) ① 법 제19조 및 제71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 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지급대상․기준) ① 제15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및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 제외) 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선임․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3.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근로자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수급자격인정) ① 제15조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규칙 제16조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에 대한 증빙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관리비용은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시각장애인근로자 외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지도비용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8조(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제1절 창업자금 융자․지원

제19조(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①법 제17조 및 제71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만 20세 미만인 자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이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대상자는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지원 제외업종)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제19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1.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2. 댄스홀․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제21조(융자금 용도) 제19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 구입비

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제22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제19조에 따른 창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23조(융자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창업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24조에 따른 영업장소전대지원결정대상자에 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융자 대상자 우대)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를 우대한다.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관련직종의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자

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공동창업자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여성장애인

제26조(투자계획 변경) ① 제24조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24조에 따라서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서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한도 및 조건) ①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으로 한다.

② 영업장소 전대지원의 지원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 임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영업장소 사용에 대한 전대료는 지원금의 연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전대료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대신 연간 전대료를 선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전대료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장소 소재지․소유자․전세권설정 가능여부

2.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서 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3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지원 계약내용)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과 건물주는 전세금 지급․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월세․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공단과 지원 대상자는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① 공단은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29조제3항에 따라서 전대료를 선납한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절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제34조(융자 대상자) 법 제18조 및 제7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5조(융자대상 자동차) 제34조에 따른 융자대상 자동차는 융자 대상자가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로 구입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 이륜자동차

제36조(융자한도 및 조건) ① 제34조에 따른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한도액은 1명당 각각 1,000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구입자금의 경우 휠체어 탑재장치, 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설비비용 범위에서 500만원을 따로이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융자신청) ① 제34조에 따른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생활안정자금및자동차구입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융자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37조에 따라서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융자 대상자 우대) ① 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융자대상자로 모집․신청접수․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임금수준(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낮은 자

3. 중앙부처의 장관급 이상 또는 공단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 이 규정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6. 근속기간이 장기인 자

제40조(융자약정체결기한) 제38조에 따라서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융자금 지급 등) ① 융자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라서 대출약정을 체결한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자동차구입자금의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융자 대상자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의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제42조(지급 대상자) 법 제15조 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제43조(장애인취업알선기관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제42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2.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지급기준) 제42조에 따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5조(지급제한)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3조에 따라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60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인 경우

3. 장애인으로부터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

제5장 융자․지원사업 관리 등

제46조(융자금 대하) ① 공단은 이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의 일부를 융자기관을 지정하여 대하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와 제12조, 제2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대하 한다.

② 융자기관에 대한 대하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기타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대하약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융자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미리 대하 할 수 있다.

제47조(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은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는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하되 사업주는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고용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현황은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로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는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점검결과에 대해 사후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8조에 따라서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1조에 따라서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여부 및 전세금보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41조에 따라서 자동차구입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상반기(하반기에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하반기) 중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받아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 융자를 받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등 결정취소)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융자․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융자․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무상지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

5.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8. 무상지원 대상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융자․무상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제14조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18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고용관리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제1항의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이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융자․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무상지원금을 투자계획서 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고용관리비용지급결정이 취소되고 회수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이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결정취소) ① 공단은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본인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

5.  제48조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 또는 영업장소 전세계약 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공동창업자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10. 제24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공단은 제38조에 따라서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결정전에 차량을 미리 구입한 경우       4. 제38조에 따른 융자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융자․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 일부터 3년간 이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0호,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과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공단은 제43조에 따라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 일부터 3년간 이 규정에 의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회수결정․통보) ① 공단은 제13조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부분회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47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제7조에 따른 투자계획서상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부분회수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분회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9조제6항, 제50조제5항 및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 회수․상환을 통보한 경우에 융자금회수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대하약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의 수급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자 격 기 준

구 분	자 격 기 준
작업지도원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서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수화통역사	1.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자 2.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단지사장이 인정하는 자

〔 별표 2 〕

고용관리비용 지급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직업생활상담비용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장애인직업 생활상담원 1명당 월 30만원
작업지도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
수화통역비용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수화통역사 1명당 월 3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구 분	시설융자□ 무상지원□
신 청 인	② 사업주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⑥ 사업장명					⑦ 설립년월일			년 월 일
	⑧ 소재지	본 사	□□□-□□□
		공 장	□□□-□□□
	⑨ 연락처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E-mail	사업주 : 담당자 :
		홈페이지					FAX	( ) -
	⑩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 비적용( )			⑪ 업 종 (생산품명)
	⑫ 상시근로자수		명		⑬ 장애인근로자수 (신규채용계획인원)					명 ( 명)
자금용도	⑭ 구 분		⑮ 융 자 신 청				무 상 지 원
	작업․부대시설		천원				천원
	편 의 시 설		천원				천원
	승 합 자 동 차		천원				천원
	무 상 지 원 금		천원				천원
신청금액	구 분		총투자금액	자기부담액			신청금액				투자완료일
	융자신청
	무상지원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방법	□ 신용보증기금 ( ) 지점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지점 □ 부동산 □ 기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통근용 승합자동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제2항 제5호)를 신청할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방문)
														(고용지원팀)
							통 지							대상자 결정					통지		융자취급은행
														(지사장)						(무상지원 생략)
※ 기재요령 1. ①은 시설융자, 무상지원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⑪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상시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4. ⑬“장애인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통근용 승합자동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 신청에 한하여 앞쪽 “구비서류 1”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2. 무상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서 결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3. 투자완료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제1쪽 앞면)

투 자 계 획 서

※ 통근용 승합자동차(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유의사항】

1. 사업주가 제출하신 자료는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 평가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나 불성실 기재가 되었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조사자가 현장출장 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Ⅰ. 기업현황

1. 일반현황

가.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주요변동사항 위주로 기재)

나. 기업형태

기업형태	사업장 소유	사업신고필증 번호 (관련업의 주무부서의 신고 사항)
	자가( ) 임차( )

다.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최종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수학 상태
	～			졸업, 중퇴
경력	기 간	기 업 체 명	주요생산품목	담당업무 (직위)
	～
	～
재산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목	내 역	금 액
		주 택 기타부동산 현금․유가증권 기 타
최근 3년간 포상		수 여 기 관 명	포 상 명	포 상 내 용
경영실권자 성명			사업주와의 관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제1쪽 뒷면)

2. 영업현황

주요 영업(생산) 제품개요
시장 규모 및 특성		■ 연도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년도 2년전				신청년도 1년전				신청년도
						%					%				%
		내 수
		수 출
		계
		■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국내시장
		국외시장
		■ 시장특성 (향후 3년간 전망)
		안 정 성		안정( ) 비교적 안정( ) 비교적 불안정( ) 불안정( )
		성 장 성		10%이상( ) 10%미만( ) 현행유지( ) 퇴조( )
구 분		국가명	업체명		거래품목 (거래비중 %)				거래해온기간				거래가격조건 (안정적,유동적)
매출처	고정거래처								개월
									개월
									개월
	기 타								개월
매입처	고정거래처								개월
									개월
									개월
	기 타								개월

※ 시장특성중 안전성은 매출처, 매입처 현황을 고려하여 기재

3. 금융거래현황

가. 예금거래 및 대출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대출기관명	대 출					정책자금 추천기관명	담보제공 내용 등
	시 설	운 전	지급보증	기 타	계
계

나. 채무보증현황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백만원)

피 보 증 인	금 액	비 고

(제2쪽 앞면)

다. 당좌 및 어음거래

거 래 은 행	지 점	개 설 일 자	비 고

※ 해당지점 모두기재

4. 담보제공계획

가. 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금액 ( )천원	( )기금 ( )지점 (전화: )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 )천원	( )은행 ( )지점 (전화: )

나. 부동산

대상물건 (면적 : 평)	소 재 지	소유자	대표와의관계	물건가액 (백만원)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	비 고

※ 담보제공물건가액은 최근 감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감정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시세 금액을 기재

담보제공물건이 주택인 경우 비고란에 임대차관계 기재

다. 기  타

종 류	소 유 자	대표와의 관계	물건가액 (백만원)	비 고

Ⅱ. 사업계획

1. 판매계획

구 분		연 도 별 예 상 매 출 액(백만원)
		신청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 수	고정거래처별
	신규거래처별
수 출
매 출 합 계

2. 자금조달계획

구 분	총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백만원)			자기자금 조달방법
		공단 지원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시설자금등

(제2쪽 뒷면)

3. 장애인고용시설 등 투자 예정 장소 및 투자규모

4. 융자․지원대상시설 투자계획

가. 지원비용 산출내역

시설․장비명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나. 융자비용 산출내역

시설․장비명 등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계

※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다. 기존 융자 및 지원융자여부(공단 소관)

확 정 일 자	총 액	지 원 금 액	융 자 금 액

■ 사업장 약도

① 전화번호 : ( ) - ② FAX : ( ) -	③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제3쪽 앞면)

Ⅲ. 장애인고용계획

1. 제조공정 및 장애인작업내용

공 정 도	작 업 내 용	사용장비․설비명	근로자배치 인 원 수	장애인고용 인원수(중증)

2. 투자완료 후 장애인고용계획

년월별	인원수	장 애 유 형 (등급)						중 증 장애인	중복 장애	직무내용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 지체	기타	국가유 공장애

3. 장애인확보계획

인력공급원	인원수	장 애 유 형(등급)						중 증 장애인	중복 장애	기타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 지체	기타	국가유공장애
계
ㅇ직업전문학교 ㅇ특수학교 등

※ 첨부서류

1.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3.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4. 기존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5.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6. 장애인고용현황 1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① 사 업 주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⑤ 사 업 장 명					⑥ 설립년월일				년 월 일
	⑦ 소재지		본 사	□□□-□□□
			공 장	□□□-□□□
	⑧ 연락처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E-mail	사업주 : 담당자 :
			홈페이지						FAX		( ) -
	⑨ 장애인근로자수 (신규채용계획인원)			명 ( 명)				⑩ 업 종 (생산품명)
⑪ 결 정 금 액		천원			⑬ 지급희망은행 (계좌번호)		은행 지점 ( )
⑫ 지급신청금액		천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투자확인 (현장방문)
																	(고용지원팀)
							통 지										무상지원금 지급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⑧, ⑩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장애인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무상지원금은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란 무상지원금을 담보하는 증권으로 지원금 지급신청 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사업장 개요
신청인	① 사 업 주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 인 등 록 번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⑤ 사 업 장 명		⑥ 설립년월일	년 월 일
⑦ 소 재 지	□□□-□□□
연락처	⑧ 전 화
⑨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⑩ E - mail	사업주 : 담당자 :
⑪ 홈페이지		⑫ FAX
⑬ 상시근로자수		⑭ 업 종
2. 장애인 상시근로자 현황(신청당시현황)
⑮ 계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	등*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 정신지체 등 :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인 근로자
3. 신청내역
지원 대상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촉․배치일자	자 격	고용관리 장애인수
장애인직업 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 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신규채용일 증빙서류 포함)	없 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수급자격 결정
																	(지사장)
							통 지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⑫, ⑭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상시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은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은 고용관리수급자격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된 장애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사업장 개요
신청인	① 사 업 주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현황	⑤ 사 업 장 명		⑥ 설립년월일
⑦ 소 재 지	□□□-□□□
연락처	⑧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⑨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⑩ E-mail	사업주 : 담당자 :
⑪ 홈페이지		⑫ FAX
⑬ 상시근로자수		⑭ 업 종
2. 월별 장애인 상시근로 현황
⑮ 월	계		청각․언	어장애인	정신지체	등*	그 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		중증		중증		중증		중증
* 정신지체 등 :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인 근로자
3. 신청내역
지원 대상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정번호	고용관리 장애인수	업무수행내역	지급신청액
장애인직업 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지급희망은행	은행 지점
계좌명의인(사업주)		계좌번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1부	없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적격여부 확인
																	(고용지원팀)
							통 지										비용결정 및 지급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⑫, ⑭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상시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3. ⑮~란은 당해 월의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란은 반드시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리비용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체명 :

주    소 :

사업주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분	성 명	근무부서	월별 활동시간 및 회 수	고용관리장애인 변동사항	확 인
계
장 애 인 직업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앞면)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장애유형(등급)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	⑥ 휴대전화
⑦ E-mail		⑧ F A X
공동창업자	⑨ 성 명		⑩ 관계		⑪ 주민등록번호
⑫ 장애유형(등급)		⑬ 전화번호
⑭ 주 소	□□□-□□□	⑮ 휴대전화
E-mail		F A X
사업경영계획	창 업 직 종
사업장소재지
사업개시(예정)일
종업원수(예정)
취 급 품 목
융자신청액	천원	거래희망은행	은행 지점
영업장소 지원신청액	규 모	m2	소재지
전세금(예정)	천원	소유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투자계획서 1부. 2.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관련법령에 의해 발급된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4.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대상자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뒷면)

신 청 인 (장 애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방문)
														(고용지원팀)
							통 지							대상자 결정					통지		융자취급은행
														(지사장)						(전대지원 생략)
※ 기재요령 1. ①~⑧란은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란은 공동창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융자신청액”란은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란은 영업장소전대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자영업창업자금융자와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 ․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시설규모가 115.7m2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영업장소전대지원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서 결정 후 융자취급은행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중 “이행보증보험증권” 은 영업장소전대지원 결정대상자의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비용을 담보하기위한 서류로 공단과의 전대계약체결 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2쪽 앞면)

투 자 계 획 서

1. 창업직종 및 사업장

신 청 인
창 업 직 종
사업장소재지		소 유 자
직종선정사유

2. 창업비용

가. 총 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영업장소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기타비용
금액

나. 비용조달방법 (구체적으로)

다. 전세권설정 및 전대차 희망 여부(영업장소지원의 경우)

3. 창업상담자

성 명	관 계	조언 및 지원 사항

4. 사업추진일정	5. 사업장 약도
가. 영업시설․장비등 구입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다. 사업자등록 신고 예정일 년 월 일 (까지) 라. 창업확인요청서 제출예정일 년 월 일

(제2쪽 뒷면)

6. 향후 사업추진계획 (사업운영계획 및 포부 등 구체적인 계획)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구 분	시설자금융자□, 무상지원□, 창업자금융자□
신 청 인	② 사업주명 (장애인명)			③ 휴대전화	( ) -
	④ 사업장명			⑤ 전 화	( ) -
⑥ 변경사항	⑦ 변경전		⑧ 변경후	⑨ 변경사유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제11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투자의 타당성 검증
																	(고용지원팀)
							통 지										변경승인 결정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은 무상지원, 시설자금융자, 운영자금융자, 창업자금융자 중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②~⑨란은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③변경사항은 투자계획중 변경되는 항목을 기재합니다. 예) 투자완료일, 사업장명, 융자은행 등
※ 유의(참고)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투 자 확 인 요 청 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연락처			⑤ 자 택
	④ E-mail												⑥ 휴대전화
사업장	⑦ 상호명									⑧ 전화번호
	⑨ 소재지	□□□-□□□								⑩ F A X
⑪ 융 자 결 정 일		년 월 일						⑬ 관 할 지 사
⑫ 융자결정금액		천원
⑭ 창업 직종	⑮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취급 품목	사업개시일														비 고
					투자계획서상 개시일						실제 개시일
					년 월 일						년 월 일
투자현황	투자계획								투자내역
	내 역		수 량			금 액			내 역			수 량					금 액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장 애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요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투자 내역 확인
																	(고용지원팀)
※ 기재요령 1. ①~⑩란은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⑪~란은 창업한 사업장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실제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란의 투자내역은 신청인이 창업을 위해 실제로 투자한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확인요청서의 구비서류인 투자확인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그 내역 및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신청서
													1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연락처	⑤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④ E-mail									⑦ F A X
	소속 업체 개요		⑧ 사 업 장 명						⑨ 사 업 주
			⑩ 법인등록번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 소		□□□-□□□				⑬ 전 화 번 호 (FAX)
			⑭ 직 종						⑮ 생 산 품 명
	장애유형 및 등급
	최 초 고 용 일 자
신청구분		□ 최초신청 □ 기융자(최초 융자금 수령일자 20 . . .)
융자신청 내 역		직업생활안정자금			자금용도						소요비용
		자동차구입자금			구입차종						자동차가격
		융자신청		직업생활안정		천원		신용보증신청			예 □ 아니오 □
				자 동 차 구 입		천원		거래희망은행			은행 지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장 애 인)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지원팀)
							통 지							대상자 결정					통지		융자취급은행
														(지사장)
※ 기재요령 1. 란은 직업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란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청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란은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4. 신청구분의 최초신청, 기융자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고 관련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와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융자 대상자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 제39조 제2항의 우대기준에 의거 결정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기관개요
① 기 관 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소 재 지		□□□-□□□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F A X											⑦ 법인등록번호
⑧ 홈페이지									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발급번호
연 락 처		⑩ 전 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⑪ 휴대전화		사업주 : ( ) - 담당자 : ( ) -
		⑫ E - mail		사업주 : 담당자 :
2. 장애인 취업알선 실적
⑬ 취업알선 인원 : 경증 명, 중증 명
3.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신청 내역
⑭ 성 명	⑮ 주민등록 번 호		장애유형 ․ 등급				사업장명			최초고용일			상시근로월수		지원금지급신청액
지급희망은행					은행 지점
					계좌명의인 (취업알선기관장)									계좌번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융자․지원규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관련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련법령에 의해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취업알선기관)													처 리 기 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고용지원팀)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고용촉진팀)
																	신청서류 검토
																	(고용촉진팀)
																	취업알선실적 확인
																	(고용촉진팀)
							통 지										지원결정
																	(지사장)
※ 기재요령 1. ①~⑫란은 취업알선기관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⑬~란은 취업장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유의(참고)사항 1.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은 취업알선기관장(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