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사업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지원유형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이를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

나.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에 연구소, 컨설팅 전문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요건 확대(안 제5조)

라.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중 지식공유시스템 지원을 폐지하고 코칭 지원 신설(안 제7조)

마.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추가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바.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정산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노동부고시 제2009-21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0호․제11호․제52조제2항 및 제145조제3항제14호․제15호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표자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의 향상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핵심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을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② 공단은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원대상 선정․운영실태 점검․지원금 지급 및 정산․사업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④ 공단은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단은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실적 평가,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과정으로 선정된 과정을 운영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연구소, 컨설팅 전문기관 등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근로자로서 그 중소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할 것

제6조(지원내용)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훈련과정별로 제시하는 훈련비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비 기준을 가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근로자 인건비 : 중소기업에게는「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근로자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학습조직화 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사업주(중소기업을 협력업체로 갖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포함)나 사업주단체일 것

2.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3.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활동결과에 대한 승진, 성과금, 포상 등의 부여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4. 별표 2의 학습조직화 조치유형 및 지원내용 중 학습조 도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할 것(다만, 학습조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할 것

6. 학습조직화 조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7.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닐 것

가.「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나.「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라.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제8조(지원내용 등) ① 학습조직화 조치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및 코칭, 학습공간 구축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외에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금 및 우수사례의 발표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 신청 및 관리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소요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지원대상자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한다.

제10조(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금의 관리 및 정산) ① 지원금은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 회계처리 한다.

②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수익은 사업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공단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기준, 제한절차 및 지원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의 지원유형 중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2009년에 한해 그 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

학습조직화 조치유형 및 지원내용(제8조제1항 관련)

유 형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학습조 활동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 중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 최대 10개조까지 지원(단, 1년차 기업은 5개조) - 운영기간 : 6개월 이상 - 학습조 정기모임 :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 관심유도, 근로자 참여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습리더에게는 활동수당도 지원	○ 기업당 3,000만원 한도 - 6개월 동안 조당 150만원 한도 단, 1개월 초과시 조당 월 25만원 추가지급(천원미만 절사)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는 200만원 한도 - 학습리더 활동수당은 기업이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70 지원(월 20만원 한도)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학습공간 구축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일정 구입비용 지원	○ 기업당 1,8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 PC, 빔프로젝트, 가구류 등
우수학습 활동지원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식제안우수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및 각종 경진대회시 등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기업당 1,600만원 한도 - 전국(지방) 학습활동 경진대회결과 입상기업 포상(최대 400만원 한도) : 전국대회는 최고 300만원, 지방대회는 최고 100만원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결과 우수학습조 포상, 지식제안 우수자 포상,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최대 1,200만원 한도) : 기업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 지원(매회 200만원 한도)

유 형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학습네트워크 기반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지원	○ 기업당 100만원 한도 - 강사비․인쇄비․회의비 등
학습조직화 코칭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한 전문가의 진단 ․분석,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 지원	○ 기업당 1,3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 기업당 1,8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현장학습(OJL) 프로그램	작업현장의 문제해결과 개선, 기업맞춤형 숙련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현장학습 실시 지원	○ 기업당 1,800만원 한도 -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