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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ꠐ

ꠌꠏ병무청예규 제3-67호ꠏꠎ

개정 2001. 7.11. 병무청예규 제3-69호

개정 2002. 1.29. 병무청예규 제3-70호

개정 2002. 5.10. 병무청예규 제3-72호

개정 2004. 3.16. 병무청예규 제4-10호

개정 2004. 12. 30. 병무청예규 제4-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은 연구소․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

4.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해당분야”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7. “전직유발업체”라 함은 영 제85조제2항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여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8. “복무관리 부실업체”라 함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을 해고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지정업체를 말한다.

9. “복무관리 우수업체”라 함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2년이상 연속하여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없고, 민원을 유발하지 아니한 지정업체를 말한다.

10. “부족한 군소요 적성 ”이라 함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당시 분류된 적성이 군 소요충원에 부족한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한다.

11. “자연계 학사”라 함은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를 말한다.

12. “의무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교육훈련”이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정신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지방병무청”이라 함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함은 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4. 3.16>

15. <삭제 2004. 3.16>

16. “병가”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17. 영제79조제1항 제1호〔별표2〕에 의한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3.16>

18. “무단결근 또는 복무이탈” 이라 함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시간중 허가없이 복무장소를 이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4. 3.16>

제 2 장    지정업체의 선정

제3조(지정업체 선정신청) ①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영 제72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을, 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

②대학 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때(대학부설연구소를 제외한다)에는 대학의 연구시설(실험실을 포함한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추천권자) ①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영 제7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 선정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광업 및 에너지 산업분야 : 중소기업청장

2.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정보통신부장관

3. 게임 S/W개발 및 영상게임기 제작업 : 문화관광부 장관

4.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제조업 : 보건복지부장관

5.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산물가공업 및 동물의약품 제조업 : 농림부장관 <개정 2002. 1.29>

6.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가공업 및 해운․수산분야  : 해양수산부장관 <개정 2002. 1.29>

7. 임산물가공업 : 산림청장

8. 건설분야 : 건설교통부장관

제5조(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①병무청장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선정추천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확보여부

2.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및 겸직여부 등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①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전담요원이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3.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한다)중인 경우 <개정 2002. 1.29>

4.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개정 2002. 1.29>

5.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7.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02. 1.29>

제7조(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가 출원된 이후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04. 3.16>

1.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연구전담요원이 교체된 경우. 단, 마감일 이후 학위취득자로 교체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04. 3.16>

2.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출원당시 재직한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규 채용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법정기간내 가입한 경우 <개정 2004. 3.16>

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①영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계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2. 정부투자 연구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

3. 공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의 부설연구기관

4. 기업부설 연구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②연구기관은 연구소 단위(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법인이 2개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연구소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연구기관 선정제외)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1. 모 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신규선정 신청중인 업체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정보처리 연구기관 <개정 2002. 1.29>

2.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개정 2002. 1.29>

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제10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의 선정) ①영 제7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요원이 종사할 공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공장으로 등록(정보처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말하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기업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포함한다)된 업체로서 종업원(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5.10> <개정 2004. 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연도의 4월 부터(4월이후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 6월까지 매월 말일기준으로 30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업체 선정신청 이후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까지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4. 3.16>

1. 대표이사

2.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11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1. 공업․에너지산업․건설업․광업분야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2. 공업분야 업체로서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3.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주된사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주된사업의 기준에 의한다)이 30%미만인 s/w개발․게임s/w제작 업체 <개정 2004. 3.16>

4.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정보처리 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처리업체

<개정 2002. 1.29>

5.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6. 재단법인

7. 영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8. 복무관리 부실, 선정취소 요구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②병무청장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산업체 선정을 추천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를 방문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업체의 승계 등) ①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는 인수․합병전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후단신설 2002. 1.29> <개정 2004. 3.16>

②지정업체가 다른 지정업체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합병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선정된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개정 2002. 1.29>

③지정업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할(분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때에는 분할된 업체가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모체가 되는 지정업체는 당초 선정연도를, 분할된 업체는 분할된 때를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은 분할된 업체의 해당분야에 각각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④ <삭제 2002. 1.29>

⑤ <삭제 2002. 1.29>

제13조(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통보) ①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및 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 통보서 사본(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규모를 변경한 연구기관은 영 제72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의 업종변경 통보) ①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련증빙서류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업분야 제조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2. 정보처리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력업종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한 지정업체는 영 제72조 제2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부터 업종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제15조(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장에게 별지1호 서식으로 선정취소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당해 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취소대상업체로 확정된 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정업체의 장은 경영악화로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지정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1. <삭제 2004. 3.16>

2. <삭제 2004. 3.16>

제 3 장    인 원 배 정

제16조(소요인원 요청 및 통보) ① <삭제 2004. 3.16>

②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지정업체별 소요인원 및 추천등급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요원 배정) ①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은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연구기관별로 배정하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계 대학원의 인원배정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의학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의사 계열별로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③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

④자연계 학사이상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소요대로 채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인원배정은 지정업체별로 요청인원 범위내에서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제조․생산직 종업원수,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해운․수산업분야는 해양․수산계 대학 및 해사고등학교 등의 졸업 전공자원으로 제1항에 불구하고 따로 배정할 수 있다.

③방위산업체 및 농․어업분야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업분야 기능요원에 대한 시․군․구별 배정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4. 3. 16>

⑤ <삭제 2004. 12 .30>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개정 2004. 3.16> ①병무청장은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및 전직유발 업체 : 1년

②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연도의 인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연도 9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02. 1.29> <단서신설 2004. 3.16>

1. 연구기관이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개정 2002. 1.29>

2. 기간산업체가 영 제7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한 때  <개정 2002. 1.29>

3. 2년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4.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5. 지정업체중 퇴출 대상업체(법정관리, 화의, 매각, 파산, 청산 등을 신청한 업체)로 확인된 때(이 경우 퇴출 대상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6.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관할 지방노동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된 업체를 포함한다)

7.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대한 지정업체장의 해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정된 때. <신설 2002. 1.29>

8. <삭제 2004. 3.16>

9.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연구기관을 선택한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나, 산업체를 선택한  정보처리분야 연구기관. 다만, 선택한 연구기관이나 산업체가 제20조에 의한 장기간 지정업체로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3.16>

10. 영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촌 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신설 2004. 3. 16>

11. <삭제 2004. 12. 30>

12.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민원을 유발한 때 <신설 2004. 3.16>

13. <삭제 2004. 12. 30>

③병무청장은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범위․분야, 산업체의 분야․업종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지정업체나 비지정업체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인원배정제한대상 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신설 2004. 3.16>

1. 비지정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합병에 의해 승계한 경우 : 적용 비대상

2. 지정업체간에 인수․합병한 경우 : 인수․합병한 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만 적용

3. 지정업체간에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적용 비대상

4. 분할된 지정업체 : 적용 비대상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72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중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과 자연계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위반사항을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4. 3.16>

제20조(장기간 지정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①영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간 지정업체와 대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간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1. 장기간 지정업체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가. 지정업체로 선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연구기관

나. 지정업체로 선정된 때로부터 8년이 경과된 산업체

2. 대기업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산업분야 연구기관, 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산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1.29> <개정 2004. 3.16>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①병무청장은 기능요원의 인원배정시 수출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②병무청장은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제22조(추가배정) <개정 2002. 1.29> 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실적이 부진하여 편입계획인원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에 추가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1. <삭제 2002. 1.29>

2. <삭제 2002. 1.29>

제 4 장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

제23조(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 ①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 편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삭제 2002. 1.29>

③ <삭제 2004. 3.16>

제24조(석․박사 통합과정 수학자의 연구요원 편입)

<본조 삭제 2004. 3.16>

제25조(대학원 박사과정 학기 수료자의 편입기준)

<본조 삭제 2004. 3.16>

제26조(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징병검사자의 편입 등) ①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은 당해연도에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4. 3.16>

제26조의2(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지방병무청장은 전문학사 과정을 마쳤거나 학사학위 과정의 2학년 또는 4학년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학년 이수여부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해당학점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4. 3.16>

제27조(현역병입영대상자중 부족한 군 소요 적성 소지자의 편입제한) ①<삭제 2004. 12. 30>

②부족한 군 소요 적성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3.16>

③ <삭제 2004. 3. 16>

제28조(정보처리분야 기능요원 편입등) <개정 2002. 1.29>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정보처리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등)을 가지고 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29>

1. 정보처리업(S/W개발)

2. 게임S/W제작업

3. 영상게임기제작업

4. 통신기기제조업

5. 방위산업

②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편입인원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정보처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 1.29>

④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을 기능요원으로 채용하여 정보처리 관련 직무분야에 종사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한다. <신설 2002. 1.29>

제29조(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업체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을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본조 개정 2004. 3.16>

제30조(대학원 학력자 또는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② <삭제 2004. 3.16>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기능요원 또는 연구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 1.29>

1. 종사하는 지정업체에 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 <개정 2004. 3.16>

2. <삭제 2004. 3.16>

제31조(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종사자에 대한 편입제한)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당시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종사하거나,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면허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당시 전공분야와 연구소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2. 1.29> <단서삭제 2004. 3.16>

제32조(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①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②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종사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제 5 장    복 무 관 리

제33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무기록표 등록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록표를 전산으로 출력 받아 관리하되,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사항 등을 제67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전산화면 및 복무기록표에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③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편입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연구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영리추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정업체의 장은 소속 지정업체(연구소․공장)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제34조(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①대학연구기관의 장(부설연구기관 및 우수집단인 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연구요원 개인별로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요원은 개인자격으로 공동연구․기술지도 등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연구소장이 공동연구협약, 기술지도 등의 계약에 의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의2(4촌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지정업체의 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호적(제적)등본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 호적(제적)등본 등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야 한다.

③지정업체의 장은 의견진술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토록 할 수 있으며 진술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술서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04. 3.16>

제35조(후계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후계 농․어업인 기능요원의 사업장소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이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병무청장이 인정한 해당분야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2. 대학부설연구기관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3. 기능요원이 편입당시의 기술자격외의 다른 기술자격으로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정보처리관련 기술자격 분야에 옮겨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4. 3.16>

4.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 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5.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신설 2004. 3.16>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요원이 편입당시 기술자격이외의 다른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종사분야변경신청서를 새로운 분야의 기술자격증 사본(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과 함께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③지정업체의 장은 당해업체가 정보처리․게임s/w제작 업종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을 영 제83조제1항제2호 단서에 의한 운송분야에 종사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3.16>

제37조(겸직금지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일과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③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일과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①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시의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8조제6항 및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결과 통지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교육장소 선정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4. 3.16>

제38조(전직절차 등) ①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 3.16>

제39조(전직승인의 범위)  ①연구요원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9> <후단삭제 2004. 3.16>

②기능요원이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편입당시 기술자격이외의 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9>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종사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면허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40조(전직 제한기간의 계산) 영 제8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 기간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기산하며, 영 제89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9>

제41조(전직 대기기간의 연장) 영 제85조제3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할 사람.

2. 영 제85조제2항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할 사람.

3. 기타 부득이하게 전직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삭제 2002. 1.29>

③ <삭제 2002. 1.29>

제42조(전직제한) <개정 2002. 1.29>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1.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 및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3. <삭제 2004. 3.16>

4. <삭제 2002. 1.29>

5. 스톡옵션제,임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고용계약기간이 잔여 의무종사기간 미만일 때 <개정 2002. 1.29>

6.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7.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8.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9.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0.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신설 2004. 3.16>

11.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전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영 제85조제2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 1.29> <개정 2004. 3.16>

제43조(전직자의 관리) ①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이 옮겨 종사하게 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2. 1.29> <단서삭제 2004. 3.16>

②영 제8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보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별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지체없이 편입을 취소하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편입되기 전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③영 제8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얻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지 아니하고 당초 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 대상자자가 전직대기기간중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그 만료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4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본조 삭제 2004. 3.16>

제45조(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①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가고와 같다. 다만, 3월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2004. 3.16>

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2.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3.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개정 2004. 3.16>

4. 기능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②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내 출장을 승인할 수 없다.

1. 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3.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4.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젝트 수주에 의한 비지정업체 근무

제46조(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 <개정 2002. 1.29> ①영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②영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요원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기술이나 장비의 수입․수출에 따른 기술연수나 기술지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통역․시장조사나 제품판매 등 영업활동․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3.16>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④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행기간중의 활동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16>

제47조(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취소를 유보한 때에는 편입취소유보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②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해당 편입취소유보자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29>

④제2항․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가 폐업하여 당사자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구제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으로 실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 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3.16>

⑤후계 농․어업인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영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입취소유보 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제48조(편입취소 통지 및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의무종사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무종사기간의 기산일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일(수산․해운업분야에 종사할 사람으로서 승선예정자는 실제로 승선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편입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수료를 포함한다)한 다음날부터 기산 <개정 2004. 3.16>

2. 편입취소일(종료일)은 법 제4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3. 영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과 사실상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상자가 새로운 지정업체로 전직한 후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3월이하)을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전직하지 아니하고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휴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시켜야 한다.

제50조(병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③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51조(지참․조퇴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참․조퇴․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지참․조퇴․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제52조(무단결근자의 처리)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무단결근한 때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무단결근 일수를 연․월차 휴가에서 공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개정 2004. 3.16>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종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처리는 규칙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의 제출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키되, 편입취소 당시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판정기준(해당부령의 과목별 세부 질병‧심신장애 정도를 말한다)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신체검사시의 판정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당시의 현역병 입영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제 6 장    실 태 조 사

제54조(지정업체 실태조사) ①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불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지역별․취약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요원으로 임명된 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임명장과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역대체복무자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의 4촌이내 혈족으로서 당해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중에 있거나,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취약분야(업종)종사자에 대하여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등의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4. 3.16>

제55조(실태조사반 편성)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되 실태조사요원에 대하여 조사실시 전에 조사기법 및 방문시 행동요령 등 제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위반업체의 소재지․기업규모․분야(업종)․연구전담요원(종업원)수 등 업체의 특성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학력, 역종 등 의무자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신설 2004. 3.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 업체 및 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제56조(실태조사 실시사항 등) <개정 2004. 3.16> ①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표에 의하고,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②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경고처분 이상의 주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의 장의 업무처리 경위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16>

제57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당해지정업체의 장이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지정업체의 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신고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병역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장과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제57조의2(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부당․위법한 편입

2. 당해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3. 영업직․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실

②제1항의 의한 조사는 접수일(관할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본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일은 지방청에 신고된 날로 본다)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 : 지정업체 추천평가시 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 가산점 부여

2. 일반국민 : 병무청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3.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 : 병무청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제57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⑤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신고된 사항을 다른업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사전에 해당업체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실태조사 결과 처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4. 3.16>

제58조(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이 없는 복무관리 우수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영 제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가 면제된 지정업체가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민원(民怨)을 야기한 때에는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4. 3.16>

②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복무관리 위반업체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처리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16>

제59조(실태조사결과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영 제7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7 장    교 육 소 집

제60조(교육소집)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이 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소집대상자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연구요원․기능요원의 희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희망인원이 교육소집 계획인원 충원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선정하되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을 구분하여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편입일자가 빠른순

2. 생년원일이 빠른순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교육소집 일정에 따른 소집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16>

제61조(교육소집 통지 등)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대상자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시장․군수(어업인후계자의 경우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 등은 입영기일 15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②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소집 기일연기원의 처리는 영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소집 실시 유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때

2. 전직대기 중인 때

3.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때

4. 30일이상 병가 중인 때

제63조(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교육소집기간 중 퇴영시킬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훈련기간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때

2. 범죄사실로 훈련기간중 형사입건되는 때

3. 훈련기간중 범죄행위를 한 때

4. 기타 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 8 장    보     칙

제64조(보고)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 9월 31일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2. 매년 10월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②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이후 발생한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제한기준을 적용한 배정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지정업체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지정업체 인사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정업체의 장 또는 인사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한국과학기술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명부는 편입일자 순으로 작성 관리한다.

2. 출근부는 개인별로 작성하며, 매일 출근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 중 전자카드 등으로 출근 사항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매월 출근사항을 출력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복무기록표는 편입일자순으로 별도 관리하되, 개인별 복무사항 및 신상이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4. 기타 연구요원과 기능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 통보 및 의무종사 만료처분 관계서류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①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이동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사유 발생시 마다 복무기록표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29>

1.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영 제10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사항을 기록

2. 복무사항란 :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 수학, 교육훈련, 파견, 출장, 업체간 전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3. 신상이동란 :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 결근, 조퇴, 외출)등 신상이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4. 지정업체의 장 확인란 :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일부터 매1년 마다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서명 날인

②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록사항을 관할지방병무청 홈페이지의 복무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제68조(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에 대한 특별관리) <개정 2004. 3.16>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2003년12월3일 이전에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중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이 당해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관리대상자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성실종사여부를 중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개정 2004. 3.16>

②특별관리대상자명부는 의무종사 만료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장이 퇴직한 때에는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9조(전산보고 및 정리) ①지정업체의 장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상이동통보, 전직 및 파견 승인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지정업체 사항 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을 받은 때에는 관련 명부 및 전산화면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고발, 경고, 주의 및 전직유발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업체와 전직제한 업체 등을 지정업체 관리화면에 정리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0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제71조(예비군복 지급대상자 통보)

<본조 삭제 2004. 3.16>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69조의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연구요원의 편입기준 중 경과조치) 디자인특성화대학원(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포함)의 의상, 공예 및 예술관련분야의 디자인학을 전공하고(산업)디자인학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2. 1.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로 있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대한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요구는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29조, 제42조제1항제1호․제9호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무관리위반업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위반행위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전부터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