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ꠌꠏ병무청 훈령 제300호ꠏꠎ

개정 1997. 8.26. 병무청훈령 제352호

개정 1999. 3.11. 병무청훈령 제396호

개정 2000.10.26. 병무청훈령 제448호

개정 2001. 6.26. 병무청훈령 제461호

개정 2002. 2. 1. 병무청훈령 제472호

개정 2002.12. 4. 병무청훈령 제488호

개정 2004. 5.24. 병무청훈령 제565호

개정 2004. 6.18. 병무청훈령 제574호

개정 2004.12.23. 병무청훈령 제59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병역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세부기준과 동규정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감면”이라 함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을 말한다.

2. 최저임금액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6.26>

3. “부양의무자”라 함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피부양자”라 함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5. “자활가능자”라 함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부양비”라 함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한다.

7.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01. 6.26>

제3조(병역감면대상)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 4>

1.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9. 3.11, 2001. 6.26>

2.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1999. 3.11, 2002.12. 4>

3.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99. 3.11>

제4조(병역감면서류 등의 제출) <개정 1999. 3.11, 2002.12. 4> ①병역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이주사유 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말소 당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18>

② <삭제 2002.12. 4>

③제1항의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처리부(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 4>

④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이후 보충역처분자는 그해)부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0세미만의 사람은 20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3.11, 2002.12. 4> <단서 신설 2001. 6.26>

제5조(가사상황 조사) <개정 2002.12. 4>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제1항에 의한 관계기관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현지답사하여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3.11, 2001. 6.26, 2002.12. 4>

②병역감면대상자 및 그 가족의 본적지(거주지와 다른 경우)와 전거주지에 대한 조사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조회로 갈음하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3.11, 2002.12. 4>

③ <삭제 2002.12. 4>

제6조(재산 및 소득 등 확인) <개정 2002.12. 4>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개정 1999. 3.11, 2002.12. 4>

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12. 4>

2. 토지‧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사항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 서식으로 조회 <개정 2002.12. 4>

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3 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생략 가능) <신설 2002.12. 4>

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조회 <신설 2002.12. 4>

②지방병무청장은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작성한다. <개정 1999. 3.11, 2001. 6.26, 2002.12. 4>

③지방병무청장은 재산‧소득 등의 확인이 지연되어 입영기일 이전에 병역감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한 후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1. 6.26, 2002.12. 4>

제7조(생활보호자의 재산 및 수입조회 생략) <삭제 2002.12. 4>

제8조(병역감면처분)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2일이내에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6월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어 병역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복무중인자는 처리를 보류)하고, 부양비가 해당되는 날에 재산 및 소득 등의 변동여부를 재확인한 후 병역감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9. 3.11, 2002.12. 4>

②제1항의 6월이내의 기간계산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입영기일을,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은 병역감면서류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중 현역에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2국민역 편입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 4>

④병역감면서류 제출자중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영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00.10.26> <개정 2002.12. 4>

1. 잔여가족이 70세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2. 잔여 가족이 19세 이하의 연소자만 있는 경우

3. 가족중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만 있는 경우

⑤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감면원은 기본군사훈련 종료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을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여도 병역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6.26>

제9조(2인이상 동시에 군복무  중인 자의 처리)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인을 지정하여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출하도록 한다.

<본조 개정 2002.12. 4>

제10조(병적관리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감면된 사람의 병적은 감면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매분기말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6>

③지방병무청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받은 때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처리부(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여부가 결정되면 그 처리결과를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26>

제 2 장    가족의 범위와 기준

제11조(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영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2조(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26>

1. 동성동본간 사실혼으로 1년이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2.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3.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1. 6.26>

4.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5. 입양으로 제적된 사람이 생가에서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6.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7. 조부모,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임의분가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

8. 혼인으로 제적되었으나 부모, 형제자매등과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9.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1년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01. 6.26>

10. 호적을 달리하는 조부모가 백부‧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신설 2001. 6.26>

제13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부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2.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1년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02.12. 4>

3. 재혼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개정 2001. 6.26>

4. 부가 계모 또는 이복형제와 1년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1. 6.26>

5. 이혼한 누나가 호적에 복적되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6.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후 1년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7. 장남자가 혼인(법정분가한 경우에는 제12조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하여 본가와 3년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본가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다만, 장남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단서신설 2001. 6.26>

8.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9. 주민등록상 1년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는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1. 6.26>

10. 조부모가 숙부 또는 고모와 1년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의무자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1999. 3. 8, 2001. 6.26>

11. 이혼(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신설 2001. 6.26>

제14조(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등) <개정 2001. 6.26> ①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구 분	부양 의무자	피 부 양 자	자활 가능자
남 자	20세 이상 54세 까지	19세 이하 60세 이상	55세 이상 59세 까지
여 자	20세 이상 44세 까지	19세 이하 50세 이상	45세 이상 49세 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계산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2.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군복무중인 사람은 병역감면원 제출일 <개정 2001. 6.26>

③제1항의 연령구분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개정 2001. 6.26>.

1.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2.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01. 6.26>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개정 2001. 6.26>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인 사람(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신설 2001. 6.26>

5. 6월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후 확인처리)

④제1항의 부양의무자 연령구분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신설 2001. 6.26> <개정 2002.12. 4>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1. 6.26>

1. 공중보건의사

2. 징병전담의사

3. 국제협력의사

4. 공익법무관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6. 예술‧체육요원

제15조(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양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이상

2.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이상

3.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제16조(부양비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 6.26>

1. 17세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개정 2002.12. 4>

2.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1월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3. 현역에 복무중인 병 <개정 2002.12. 4>

4. 사관생도(6월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5. 국제협력봉사요원 <신설 2001. 6.26>

6.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월이상인 사람

7.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자활가능자 <개정 2001. 6.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계산에서 피부양자 1인을 2인으로 보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병사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군‧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6>

1.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개정 2001. 6.26, 2002.12. 4>

2. 정신병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3. 70세이상의 고령자 <후단 삭제 2001. 6.26>

③ <삭제 2001. 6.26>

제 3 장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제17조(재산의 범위와 기준)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2. 지방세법 제234조의8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적법에 의한 토지

3.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기타의 재산

4.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개정 ‘97. 8.26) <개정 2001. 6.26>

5. 현금, 예금, 보험(저축성 보험에 한한다), 기타 보상금 <개정 2001. 6.26>

6. 유가증권

②제1항의 재산에 대한 재산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26, 2004.12.23>

2. 제1항제2호의 토지에 대한 재산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를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1. 6.26, 2004.12.23>

3. 제1항제4호의 부동산의 전세금 등은 2분의 1을 재산액으로 한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에 한함) <개정 2001. 6.26> <개정 2002.12. 4>

4. 제1항제5호의 현금 등은 그 금액(보험은 불입액)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97. 8.26) <개정 단서신설 2001. 6.26> <개정 2002.12. 4> <단서 삭제 2004.12.23>

5.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을 재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23>

③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은 매년 재산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1. 6.26>

제18조(재산액 기준의 예외) ①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5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6.26, 2002.12. 4>

1.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02.12. 4>

2.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01. 6.26, 2002.12. 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거나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재산액 기준에 100%까지 가산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6.26> <개정 2002.12. 4>

제 4 장    수입의 범위와 기준

제19조(수입의 범위와 기준)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제4호의 경우에는 최근 1월의 급여를 가족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2.12. 4>

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03. 6.18>

2.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한다.

3.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농지수입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2. 2. 1> <단서 삭제 2002.12. 4>

②제1항의 가족 1인당 월수입을 계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며,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피부양자는 가족 1인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 6.26>

③제1항의 근로수입중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해당자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6.26>

④ <삭제 2002.12. 4>

⑤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1. 6.26, 2004.12.23>

제20조(피부양자등 수입공제) 다음 각호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공제하고 계산한다.

1. <삭제 2002.12. 4>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간호수당 <개정 2004.12.2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장해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의 최저임금액 이하의 수입.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전액을 수입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 6.26, 2002.12. 4, 2004.12.23>

4. 공사장잡부, 노점행상, 파출부 등의 단순노동수입

5.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근로소득

6. <삭제 2002. 2. 1>

제21조(수입의 가산)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제19조의 수입기준에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6.26>

제 5 장    병역감면처리의 특례

제22조(병역감면처리의 특례) ①이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의거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6.26>

③ <삭제 ’97. 8.26>

④병역감면대상자(병역감면처분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산 또는 수입의 허위신고, 허위진단서 발급 등 고의로 병역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병역감면처분된 사람은 영 제1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 6.26>

제 6 장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01. 6.26> <개정 2004.12.23>

제23조(생계곤란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0조의2에 규정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병무행정시민참여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실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병역감면원 처리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③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본조 개정 2004. 6.18>

제24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

3.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구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여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가족여부, 재산액 기준의 예외기준 적용여부, 채권‧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가족의 수입액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기준 적용여부 등의 처리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2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보류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개회는 영제130조의2에 규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개정 2004. 6.18>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간사에게 심의대상 병역감면원의 심의사유 등에 대하여 전 위원에게 자세히 설명(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생계곤란 병역감면조사서 작성 활용)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4. 각 위원은 해당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후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 서식) 심의의견란에 병역감면 또는 병역감면제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내용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의결서 등 관리) ①심의의결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병역감면서류에 편철‧관리하고, 1부는 병역감면 심의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편철 관리한다. <개정 2004. 6.18>

②병역감면심의대장은 소집과(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동원소집과) 소집담당 (생계감면처리 전담팀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처리담당)이 작성‧관리하며,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 5.24, 2004. 6.18>

제2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4. 6.18>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8.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1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6일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접수된 병역감면원(보완 등의 사유로 처리중인 병역감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2.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개정된 병역법(법률제6547호,2001.12.29)의 시행으로 2002. 7. 1부터 시‧군‧구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병무사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도록 시달된 지침(소집 34320-309호, 2002.6.27)에 의하여 처리 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5.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3>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